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님(교육위 소속)의 대정부 질문을 보며
<<최재성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주장은 “교육개혁법안이다” “사학의 부패·비리를 척결 한다” “민주적인 사학이 되게 한다” “선진국형 사학으로 탈바꿈 시킨다” “법인이사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많은 학생이 사학의 비리로 고통 받고 있다” 등등~~이다.>>
열린우리당(당론확정)과 사학법개정주의자(전교조 등)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사학법 개정의 목적과 이유를 위와 같이 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기에다 등록금이 줄어들 것 처럼, 재단 전입금이 늘어날 것 처럼, 학생의 학습권이 신장될 것 처럼,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 처럼, 국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날 것 처럼, 학부모 교육권이 강화될 것처럼 포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조목조목 따져들라 치면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사학법 개정에 “국민의 70~80%가 동의한다”라고 당당하게 여론결과를 들이밀고 4월 임시국회 운운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사학법이 개정되면 그 들이 주장하는 데로 될까? 한번이라도 따져보고 찬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참으로 궁금하다. 제가 인터넷상 누리꾼(네이버 블로거 150여분)들에 던진 설문(서면)에 의하면 그 결과가 10%도 안된다.
나 자신도 386세대로서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하여 몇자 적는다.
1. “교육개혁법안이다”에 대하여 : 최재성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내용에는 “교육개혁법안”이라는 말씀이 없다. 천만~ 만만다행한 일이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사학을 국가 통제 하에 두었던 법안을 그대로 옮기고 그 위에 더욱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쩝!! “교육정책에 관한한 3,5공화국은 개혁정권이었군!!!!”
2. “사학의 부패·비리는 척결된다”에 대하여 : 사학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는 크게 인사·회계·입시·학사 등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주범을 이사장과 학교법인으로 한정해 놓고 법률로 척결하겠다라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사학제도는 전세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국가 통제형 제도이다. 그 속에서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부패·비리 당사자의 자질과 양심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오히려 법안이 그대로 개정되면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간 치유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비리·부패는 조직의 하부단위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지나친 교육외 직무확대 및 신분강화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3. “민주적인 사학이 된다”에 대하여 : 개정안에는 민주적 사학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늘 있는 것 처럼 주장한다. 단지 “참여와 자치면 무조건 민주적이다”라는 인식이다. 그 참여와 자치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학생, 학부모 들러리로 내세워 교원의 권리와 신분강화를 한것이 전부다. 학부모는 자식을 맡긴 입장에서~, 학생은 배우는 입장에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자신들의 인사권자를 자신들이 임명(개방형이사 1/3)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1/3)들이 들어가 심사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4. “사학이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한다”에 대하여 :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선진사학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학을 국가 통제하에 둠으로써 일류사학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예가 없다.
최재성 의원님은 미국의 일류사학을 예를 들며 사학법이 개정되면 우리 사학도 그렇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이는 예를 들어서 될 일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사립학교법 자체가 없는 미국의 일부 사학운영 시스템을 우리나라 전체 사학에 적용해 보겠다는 시도가 이미 심각한 문제다. 그런 주장을 하려거든 우선 미국의 사학처럼 운영권을 사학에 완전히 이관해 주고 100년 뒤에나 다시 논의해야 이치에 맡다.
5. “법인이사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에 대하여 : 사립학교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나 보셨는지 의심이 간다. 사학법상 학교장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건 이사건 간에 직접 간여를 못한다. 간여하면 바로 관할청의 해임통지가 날아온다.
따라서 학교장의 학교운영(학사) 전반에 이사회가 간접적인 감독권 행사(견제, 감시, 지원)를 위하여 교원인사위, 예결산자문위, 교원징계위를 학칙이 아닌 학교법인 정관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임원)을 대신하여 교원인사위는 학교장의 인사 제청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예결산자문위는 학교장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자문하고 합법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인사권자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는 이사회 심의대상에서 교무·학사를 명문화해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교사(수)회를 합법화 시켜 거꾸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간접적 감독기능 마저 마비시키려 든다. 결국 교사(수)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교원의 교육외 직무확대와 신분강화인 것이다.
6. “수많은 학생이 사학의 비리로 고통 받고 있다”에 대하여 : 현재 38개 사학에 관선(임시)이사가 파견 나가 있다. 그 어느 사학보다 이곳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구 재단의 경영자들이 떠났음에도 ~~~.
그렇다면 정상화 내지 해결능력도 없는 임시(관선)이사제를 강화한답시고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사학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최재성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주장의 가장 합당한 답은 “입시"와 "사교육" 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학법 개정에 유리하면 어떤 것이라도 같다 붙이는 통에 반론 제기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7. 기타 “등록금이 줄어들 것 처럼, 재단 전입금이 늘어날 것 처럼, 학생의 학습권이 신장될 것 처럼,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 처럼, 국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날 것 처럼, 학부모 교육권이 강화될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개뿔! 지겹습니다.!!! 열린우리당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 찾아보세염!!!! 찾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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