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재판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기타 정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같은 행위를 하고도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여당실세는 무혐의, 권력을 못가진 야당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아야하는.. 이런 야당탄압이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가니, 정치개혁이니 떠들어댈수가 있습니까?
오늘부로 이미 정치개혁은 물건너갔고, 사법부 역시 정치권의 들러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1심부터 다 짜맞춰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고도 사법부나 정부여당이 개혁을 내세우는 권력기관으로 계속 남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구시대로 퇴보하는 후진국으로 남을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사법부, 정부여당에 바랍니다. 정치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당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십시오. 정치란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호응하는 공감대속에서 나타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당이나 힘없는 자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게신분들도 억울하게 의원직 상실위기에놓인 한화갑의원님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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