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解できない」「世論意識」と日本側 韓国大統領談話
2006年04月25日12時04分
韓国の盧武鉉大統領が演説で、竹島（韓国名・独島）問題について「日本が歴史を美化し権利を主張する限り、韓日間の友好関係は決して成立しない」と指摘したことについて、日本政府内では「国内世論を意識したもの」（政府関係者）と分析している。一方で、「もともと日韓では立場が違うのに、それをもって友好関係が成立しないというのは理解できない」（外務省幹部）と困惑する声も出ている。
日韓両政府は２２日の外務次官会談で、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の境界画定交渉を５月にも再開することで合意した。盧大統領の言葉は、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立場に基づいて主張することを認めない、という意味にも受け取れる。
これについて外務省関係者は「韓国政府の立場から見れば、ＥＥＺの主張は法的には問題ない。ただ韓国は従来の方針を完全に変えた。これまで領有権を主張しながらも漁業協定や経済交流、文化交流をしてきたが、すべて領土問題に組み入れたことは注目すべきだ」と懸念をみせる。
一方、別の政府関係者は「演説の言葉遣いは激しいが、竹島問題での外務次官会談の内容をひっくり返すものではない」と指摘。「盧政権は竹島問題での日本への対応について、国内で批判がある。弱腰を見せられないため、このような反応は予想していた」と冷静にみている。
安倍官房長官は２５日午前の記者会見で「談話を詳細にまず読んで、分析をしてみたい」と述べるにとどまった。外務省幹部は「領土問題は、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お互い知っている。粘り強く冷静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語った。
「이해할 수 없다」 「여론 의식」이라고 일본측 한국 대통령 담화
2006년 04월 25일 12시 04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로, 타케시마(한국명·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역사를 미화해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 관계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내에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정부 관계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원래 일한에서는 입장이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우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외무성 간부)이라고 곤혹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
일한 양정부는 ２２일의 외무차관 회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ＥＥＺ)의 경계 확정 교섭을 ５월에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노 대통령의 말은,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이다고 하는 입장에 근거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도 받아 들인다.
이것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ＥＥＺ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단지 한국은 종래의 방침을 완전하게 바꾸었다.지금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어업 협정이나 경제 교류, 문화 교류를 해 왔지만, 모두 영토 문제에 집어 넣은 것은 주목해야 한다」라고 염려를 보인다.
한편,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설의 말씨는 격렬하지만, 타케시마 문제로의 외무차관 회담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노 정권은 타케시마 문제로의 일본에의 대응에 대해서, 국내에서 비판이 있다.저자세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
아베 관방장관은 ２５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담화를 상세하게 우선 읽고, 분석을 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외무성 간부는 「영토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서로 알고 있다.끈질기게 냉정에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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