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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거판    작성일 : 06-05-30 조회수 : 414 추천수 : 4 번호 :166,933
여론 1번지 우리 교육의 경쟁력 부추연
우리 교육의 경쟁력

개정 사학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재산권 및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이, 나아가 우리 교육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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