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 "임시이사 파견요건 강화해야"
학내 불순세력 악용가능성 높아
지난 2일 있었던 대법원의 경인여대 판결에 대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교육연합)은
현행 임시이사 파견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경인여대 설립자 백OO, 경인여대전학장 김OO, 전 사무국장
김OO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선고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5월 23일 발생한 경인여대 분규의 모든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5월 12일에는 경인여대 이 모교수(전 학장직무대행,
전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외 5명의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동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이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내 분규를 일으켜 동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폭력행위등에 관한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위반으로 징역1년에서
1년6개월의 형을 확정하고 경인여대 전노조 지부장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1-2년간
각각 유예한 바 있다.
교육연합은 이 두 판결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분별없는 임시이사 파견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아울러 이런 사태를 기획ㆍ주도한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교육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연합은 개정 사학법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더욱 완화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엽합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구 사학법에 비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용이함에 따라 향후 학내 불순세력이 임시이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며 “최근 재개정 논란 중에 있는 개정 사학법은 합리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히 임시이사파견 조항은 더 이상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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