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9·8국민대회 의도적 방해 의혹
申告사항인 집회에 不許 통고, 他단체엔 허락
金成昱
경찰과 서울시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의 9월8일 시청 앞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오는 9월8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가칭 「9·8최후통첩100만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해 8월14일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는 집회신고를 수리한 지 두 어 시간 후 『같은 날자, 같은 시각 서울광장에서 「서울과학축전」이 예정돼 있어, 서울시가 국민행동본부 행사를 불허했다』며 집회불가(不可)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행동본부는 9월8일 이전·이후라도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남대문 경찰서는 『9월 내내 서울시 행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광장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가 서울광장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로 든 서울시 행사들은 전시회(展示會)와 같은 통상적 행사일 뿐 아니라 他단체 집회는 이 같은 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치러져 왔다는 점에서, 경찰과 서울시가 9월8일 집회에 부담을 느끼고 의도적 방해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 행사계획에 따르면,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서울과학축전」이라는 행사가 사전 예정돼 있다.
그러나 9월7일 개막식 이후인 9월8일 오후에는 「한양대가 제공한 이동(移動)과학차량 내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소규모 실내행사」가 계획돼 있어, 국민행동본부 집회와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남대문경찰서가 9월8일 이후에도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서울시 행사는 「인력전시회(9월11일~9월17일)」「사진전시회(9월18일~10월1일)」 등 작은 부스를 내놓고 벌이는 소규모 전시회여서 경찰·서울시의 집회방해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소규모 전시회는 서울광장 조성 이후 거의 매일 계속돼왔으나, 수도이전반대 등 많은 행사들은 특별한 제재 없이 치러져왔다.
특히 서울시측은 지난 8월15일 서울광장 라이트코리아의 집회나, 9월2일 역시 서울광장에서 치러질 한기총 집회는 반대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이들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줬다.
즉 서울시와 경찰이 선별적(選別的)으로 집회를 허락 또는 불허해 온 것이다.
기자는 8월16일 국민행동본부 집회신고에 관계했던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 측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남대문경찰서 측 朴모 형사는 『서울광장 관리주체인 서울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자세한 것은 우린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행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이창우씨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광장이 문화공간(文化空間)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어떤 목적이든 집회장소(集會場所)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집회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월15일 라이트코리아 행사나 9월2일 한기총 행사가 치러질 때도 서울시가 주관한 행사도 예정돼 있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는 집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행동본부 역시 9월8일 이전·이후에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는 시간이 비어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며 사전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반려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집회 개최는 신고사항인데, 서울시가 어떤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불허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지금껏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은 집회가 계속 치러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보다 서울시 조례가 앞서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린 뒤 『서울시 허락 없이 경찰에 신고만 한 뒤 치러진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몸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온 서울광장 사용허가권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경찰을 압박했고, 경찰은 이를 핑계 삼아 집회신고를 선별적으로 수리했다는 추리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애국자들은 나라의 안전과 번영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사수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들이대며 이를 방해하고, 경찰은 없는 말까지 지어내 헌법상 집회의 자유마저 탄압하고 있다』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압력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꺽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6-08-16, 17:34 ]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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