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검찰이 일심회 사건에 대해 6.15이후 최대 간첩단, 인터넷을 이용한 최초 간첩단, 다단계 간첩단 등 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곧 대통령 특사,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이런 형태로 다 석방할 것이 뻔한데,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며 간첩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또 정 최고위원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보다 혐의가 더 무겁고 국가 안보, 국익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간첩들이 DJ정권 아래 모두 석방된 후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권한 98년 이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들은 서경원, 전민중당대표 김낙중, 신광수, 무하마드 깐수, 지하철 암약의 심정웅, 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옥, 고영복,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이화춘,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 범민련 전사무처장 민경우, 전민노당 고문 강태운,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등” 임을 상세히 열거하고, “이 중 간첩 김낙중, 아랍인 위장간첩 무하마드 깐수, 서울대 교수출신 고영복, 지하철공사 암약 간첩 심정웅 등 주요 간첩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DJ와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을 한다며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부 석방시켰으며, 이러한 간첩 등 주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과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한에 송환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간첩 잡아서 뭐하겠느냐?‘는 푸념
정 최고위원은 “현재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 내부에서는 간첩을 잡아도 그 처리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공안기관에 의해 검거된 간첩들이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전부 석방되는데 ‘간첩 잡아서 뭐하겠느냐?‘는 푸념이 나온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첩 등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 해야 할 것이며, 피의자들이 국정원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 시 변호인의 면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등 사건 공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했다고 하는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접견이나 무제한적인 입회는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수사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2006.12.11 인터넷뉴스팀>
60001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