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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는 연방제事變시나리오

'사기에 의한 國體변경, 즉 國憲문란'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어차피 속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趙甲濟

*美北관계와 南北관계, 그리고 中北관계가 연동되어 가짜 평화무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守舊좌파들이 올해 연방제事變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간다. 1년 전에 걱정했던 '사기에 의한 國體변경, 즉 國憲문란'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속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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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事變시니리오와 국민저항권의 논리

'政權사기단'에 의한 國體바꿔치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거짓말과 詐術을 가장 중요한 전략과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남북한
정권과 맞서 國體를 지킬 방도는 과연 있는가. 盧정권의 가
장 큰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세력은 그들의 敵이고 뒤집겠다는 세력은 그들의 동지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敵으로 보므로 국민들은 그들을 敵으로 보아야 한다.

악당과 善人의 대결

1. 상황: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절망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 後進의 세계와 先進의 세계. 守舊의 세계와 개혁의 세계. 독재의 세계와 자유민주의 세계. 거짓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미신-선동의 세계와 과학-합리의 세계. 김정일 노무현의 세상과 대한민국의 세상. 요약하면 어둠의 세상과 광명의 세상이다. 이들을 정렬하면 대체로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의 세상(善)=희망, 先進, 민주, 자유, 개혁, 진실, 실제, 과학과 합리, 관용, 광명.
*김정일과 노무현의 세상(惡)=절망, 後進, 守舊, 독재, 거짓, 관념, 미신과 선동, 증오, 어둠.

2. 대결의 본질: 남북이념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공식은 대한민국과 김정일 정권 사이에 적용될 뿐 아니라 한국내 從金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3. 도덕적 결단의 필요성: 남북관계는 이단과 정통, 독재와 자유의 대결이므로 자연히 善과 惡의 대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독재 편에 선 세력, 즉 惡黨으로 보아야 할 의무를 진다. 김정일 정권을 사회주의 세력, 노무현 세력을 좌파로 분석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악당과 어둠의 세력은 분석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과 제거대상이다. 분석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도덕적 결단은 구체적인 救國행동을 결과한다.

4. 분석상의 오류: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 된다. 절망의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赤化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의 한국을 보는 이들은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이념논쟁은 소모적이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안보문제의 경우엔 ‘단기적으로는 비관, 장기적으로는 낙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거짓말을 먹고 사는 동물이 좌익

5. 우리가 상대하는 敵의 본성: 김정일과 노무현 세력의 공통점은 근대화 되지 않은 조선조적 전통사회의 封建守舊的(봉건수구적) 생리에 좌익이념이 결합된 악성이다. 그 인간적 공통점을 살펴본다.

가. 유물사관은 인간을 물건으로 본다. 정신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미꾸라지에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꾸라지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좌익들의 계급투쟁 의식은 국민이나 시민의 존재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를 계급갈등으로 파악하여 계급적 敵과 동지로 나눈 뒤 한나라당이나 조선-동아일보 같은 敵에 대해서는 무조전적 증오심, 강정구류의 동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원을 보낸다. 그들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을 계급국가로 보고 좌파가 지배층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식에 가까운 反헌법인 계급투쟁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다. 양심과 법률과 예절과 전통을 무시해도 가책이 없다. 이들은 기성세력을 敵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률을 惡으로 본다. 도덕, 충성, 의리 같은 것도 타도해야 할 지배층의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살인, 거짓말, 사기, 갈취 등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목적을 美化한다.
마. 좌익 사상에 물들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승부에서 져도 졌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승복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사. 좌익은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양심이 있어도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 따라서 좌익에 대한 설득은 좌익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좌익에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설득용일 뿐이다. 좌익은 대체로 전향하기 힘들며, 죽게 되었을 때만 전향한다(또는 전향한 척한다).
자. 좌익사상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 열등감, 질투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증오의 과학이다.
차. 좌익은 돈의 무서움을 모른다. 富者를 증오하고,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盧武鉉 대통령이 한 여승의 억지에 영합하여 법원이 환경훼손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경부고속철 공사를 멋대로 중단시킴으로써 全가구당 25만원씩 돌아가는 2조50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좌익정부하에서 경제가 파탄나는 것도 좌파들은 돈의 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카. 공산주의에 승리한 세력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朴正熙 같은 개혁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어린 양이며, 신념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폭력혁명’을 대체할 詐欺혁명의 가능성

6. 한국의 특수상황: 북한정권이란 절대적 위협이 존재하고 그 정권이 실패사례임이 분명해졌는데도 민주화된 사회 안에서 소수 친북세력이 다수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특이 사례이다. 이제 한국은 폭력에 의한 체제 뒤엎기가 아니라 詐欺에 의한 혁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희한한 상황으로 몰렸다. 김정일과 노무현 세력은 詐欺와 거짓말을 가장 중요한 집권 수단과 정책 및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同類(동류)이다.
7. 政權사기단: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親盧좌파세력과 盧캠프가 일으킨 詐欺사건들은 그의 당선과 李會昌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미군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살인’이라고 선동하여 反美촛불시위를 일으켜 좌파표를 결집시켰다. 청와대와 법원과 국회와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遷都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 충청도표를 가져갔다(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 용어의 사기성을 이유로 遷都를 헌법개정 사항으로 판단하니 수도분할이란 편법이 등장했다). 김대업이란 직업적 사기꾼이 자료를 조작하여 李會昌씨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니 어용언론이 일제히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수개월간 집중보도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를 속였다.
한나라당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1억6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지적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치 256,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외에도 李會昌 후보측을 모함한 사건들이 더 있다.
*기양건설로비공작 의혹: 李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짜 비자금 장부를 만든 김선용, 이교식에 대해 그 뒤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됨으로써 조작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교식과 모 주간지에 1억원 배상 판결도 내렸다.
*20만 달러 수수공작 의혹: 李후보가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했으나 설 의원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2002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詐欺사건들은 사기꾼과 정권과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의 합작 결과였다. 이런 詐欺사건들이 그 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盧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았다. 盧 정권은 그 뒤에도 사기적 숫법을 국정운용에 동원하여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마다 정권과 KBS-MBC 등 어용언론과 좌파홍위병 단체들이 詐欺가 먹혀들도록 국민들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국회의 적법한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간 일, 폭력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만 뒤집어씌우고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한 사건 등).

속지 않는 법

8. 노무현의 말에 속지 않는 법: 의외로 盧대통령의 詐術(사술)에 속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그의 말에 몇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가. 앵벌이식: 그는 불리하면 自害한다. 측근들의 부정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자 그는 느닷없이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더니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위기를 탈출했다.
나. 물귀신 작전: 그는 위기에 처하면 상대와 함께 걸고 넘어간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나라당과 聯政하겠다고 한다. “李會昌후보가 받은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되어도 하야한다”(그는 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한다. 그는 함께 물에 빠지되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식이다.
다. 被害者役: 그는 상대를 잡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인양 위장한다. 조선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려는 언론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막강한 언론에 의해 핍박받았다고 호소한다. 그는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자신의 형을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순진한 사람’으로, 그리고 돈 준 사람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부패분자’로 묘사한다. 이 선동에 충격을 받은 그 돈 준 사람은 투신자살하고 그의 형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라. 反語法: 그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분열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守舊이고, 그가 욕하는 수구는 진보이다. 그가 약하게 보일 때는 비수를 갈고 있을 때이다. 그가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다. 그가 지역구도 해체를 주장할 때는 지역구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도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도청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는 ‘참여정부’라면서 보수층을 적대계층으로 설정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공개적으로 폭언한다(최근 李哲承씨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반격을 불렀다). 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다.
마. 대응책은 金庾信 전법: 삼국통일의 1등공신 金庾信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정직으로써 敵의 굽은 곳을 쳐야 이긴다”
盧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직과 상식으로 대하면 이긴다.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속지 않는다. 그의 현재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 된다. 국민들이 盧세력보다 더 정직해지면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 이것 하나만 알아도: 국민들이 그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것 하나만 잊지 않아도 된다. 즉, 그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악랄할 정도로 저주와 비난을 퍼붓지만 대한민국을 부수고 찢어발긴 사람들에겐 한 없이 온순하고 굴종적이다. 그의 善惡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즉,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敵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동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기준은 대한민국 건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그의 역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열린우리당'이란 죽을 꾀

9.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의 사기성: 黨名엔 그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본질을 드러낸다.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이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당’이라고 발음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도록 강요한다. 作名家는 바로 그런 꾀를 담아서 지었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성을 드러내버린 ‘죽을 꾀’가 되었다. 국민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黨名을 ‘열당’ ‘열린당’ ‘열우당’이라고 줄여서 말하더니 최근엔 ‘우’에 힘을 주어 ‘열린우리당’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우리가 열려 짐승이 달아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 잡아 가두어 ‘닫힌우리당’을 만들어야 나라가 편해진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졸지에 ‘짐승’이 되어버렸다. 작년 재보선 운동기간중 열린당에선 黨名을 줄여서 부르는 사람을 현장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국민들이 詐術에 넘어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야바위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으나 10大경제대국의 집권당이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 盧정권의 거짓말 6大공식: 덮어씌우기, 부풀리기, 비틀기, 만들기, 뒤집기, 우기기.

"대한민국 편은 우리의 敵"

11. 연방제事變의 준비인가: 경찰無力化
좌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죽었다. KBS 등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어용친북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시위대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공박한다. 좌파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越權하여 死因을 경찰 책임으로 덮어씌운다. 기다렸다는 듯이 좌파 대통령이 나서더니 확증도 없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좌파들이 다시 궐기하여 경찰청장을 몰아낸다. 좌파 청와대는 경찰의 폭력시위 진압병력인 戰警제도를 폐지하려는 듯한 암시를 던진다.
盧정권은 이런 식으로 좌파단체들의 폭력과 억지를 지원하여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좌파폭력시위를 감싸면서 죽창 쇠창 무장폭도들에게 불가피하게 강경진압을 해야 했던 경찰을 물먹이는 데 성공했다. 電光石火 같은 공작에 경찰청장은 눈 뜨고 당했다.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盧정권의 판단기준은 준법이냐 위법이냐가 아니다. 대한민국 편인가, 아닌가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는 경찰이 미운 것이다.
親盧-從金세력은 올해에 김정일 세력을 끌어들여 '연방제 事變'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事變 주모자들은 김대중, 김정일, 盧정권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거리를 장악하고, 방송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홀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애국자유세력도 거리로 나설 것이다. 애국세력은 준법 평화 시위만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좌파들은 불법폭력시위의 전문집단이다. 준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불법하는 김정일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할 때 경찰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盧정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공격하고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은 연방제事變이란 반역을 경찰이 비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좌파정권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가 헌법과 국가 편을 들 것인지 민족반역자와 헌법파괴세력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 물리력이므로 반역기도를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군대와 경찰이 폭력세력 편을 들면 반역은 성공한다. 군대와 경찰이 헌법과 국가 편을 들면 반역은 진압된다.
盧정권은 비겁한 국군지휘부를 움직여, 국군이 김정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왔다. 국군은 지금 김정일을 主敵으로 부를 자유를 잃었다. 북한군인들에게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통해 진실을 전해줄 수단도 빼앗겼다.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 지휘관은 문책을 당했다. 이런 군대와 이런 지휘부가 과연, 남북한 정권이 작당하여 폭력시위대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과 조선 동아일보를 협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할 때,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폭력 편을 들 때 이 事變을 진압할 수 있을까.
재작년 탄핵사건 때 高建 대통령권한대행 휘하의 경찰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촛불집회를 親盧親北세력에게 허용하여 어용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도록 방치했다. 2006년 연방제 事變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인가.

헌법 제3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2. 국민저항권: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새해가 열리자말자 盧정권은 연방제赤化음모를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실천을 위장하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기 위한 연막전술을 시작한 듯하다. 연초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李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장명봉 교수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간 갈등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對정부 질문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연방제事變기도의 핵심적 목표는, 헌법3조와 4조를 개정하여 자유통일의 의지와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柳世桓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연방제 선언은 반역행위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盧정권이 헌법3조를 손질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利敵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고무 찬양죄, 형법상의 外患의 죄, 內亂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률가적인 해석이 아닌 일반통념상의 용어선택으로서 '반역자'는 합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 헌법제3조를 개정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적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이고 반역이며 利敵이다.
나.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4조를 위반한 反통일利敵행위이다.
다.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利敵행위이다.
라. 헌법3조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 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 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事大的 반역행위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의 힘을 동원하여 이런 반역적 행위를 음모하거나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포기 시도, 연방제적화통일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赤化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여 왔다.

외환의 죄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盧정권의 반역적 利敵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정권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전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盧정권의 영토포기 행위와 연방제수용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 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4.19 정신이 국민저항권 정신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학생의거와 5.18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여야합의로 개정된 우리 한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不義란 李承晩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李起鵬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하여 유일후보인 李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李起鵬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盧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포기와 연방제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저항행위로 규정하여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이후 李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계엄령하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하여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하여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신군부의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하였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광주봉기 진압이 내란죄

이때도 全斗煥과 신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집권하려 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 행위는 영토포기, 국체변경행위보다는 가볍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盧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여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연방제공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盧정권은 물론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숫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하여 자유와 정통성을 훔쳐가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소매치기인데 그 때문에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현행법률로써 처벌하기에는 면밀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중엔 外患의 죄로써만 처벌이 가능한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식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보석을 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기적 숫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盧대통령 머리에 든 연방제의 그림자

국민저항권은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私學法 반대 투쟁하듯이 한다고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위기감, 각성, 교육이 축적되어야 그런 정의로운 봉기가 가능하다. 이는 정당, 언론, 학자, 기업인, 부모,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우선 반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盧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예컨대 이 정권이 헌법3조를 고치겠다고 선언한 즉시 국민저항권 행사를 할 것임을 경고해두고, 이 기도는 반역행위이므로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해두는 식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가 소매치기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증거와 확신을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야말로 先知者이다. 先知者는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고 듣는 이들이 있건 말건, 핍박받든 말든 경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3. 盧대통령의 연방제적 사고방식: 盧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곳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盧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머리에 국가의 공식통일방안이 아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들어 있음을 짐작케 했다. 「국가연합」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물론 이는 헌법위반이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는 '국가연합' '지방정부'란 개념 자체가 없다.
盧泰愚 정부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란 ▲남북한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과정상에 있다. 盧泰愚 정부는『「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盧武鉉 대통령은 反헌법적 '국가연합'이란 개념과 친북적인 '지방정부'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용어는 사상의 반영이다. 그의 통일관이 헌법파괴적이고, 반역적이라는 암시가 바로 이 두 단어인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김대중, 노무현

14. 國體바꿔치기: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속임수, 조작, 詐欺(사기)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아니라 자신이 군대를 끌고들어와 북한을 해방시켰고, 6.25는 북침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니 인류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다.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대중씨는 김정일이 2000년6월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통일 후까지 주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했다. 아마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 對北불법송금 5억 달러(5000만 달러의 물건 포함)가 밝혀질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온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김정일, 김대중, 盧정권은 私心(사심)과 邪術(사술)을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가야 할 남북관계, 통일문제, 민족문제에까지 사기적 숫법을 동원하여왔다. 이들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라고 전제하고 적나라한 거짓말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작년 이 정권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250만kw를 매년 송전해주겠다고 발표하더니 그 뒤 6자회담에서 북한측이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억지를 부리자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서 지어주자는 로비를 하고 다녔다. 국민에 대한 약속과 25조원이 들어가는 對北송전의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적의 편에 가서 붙어버린 것이다.

盧정권은 또 국정원이 여러 차례 북한정권의 위조달러 문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도 미국이 확증을 잡아 북한정권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미국을 공격하고 북한을 감싸고 있다.
사기적 숫법에 힘입어 정권까지 차지한 盧정권은 사기적 숫법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통일을 한다면서 통일을 포기하고, 민주를 한다면서 法治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를 한다면서 반역공조를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아니게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려고 한다. 政權사기단이 드디어 국가소매치기, 國體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런 일은 인류역사상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감행되는가. 한국인들이 사기에 잘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구당 사기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든다. 한국인들이 IQ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렇게 잘 속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일확천금과 요행수를 노리는 공짜심리. 둘째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두고 못보는 질투심. 셋째, 자기 고장출신 정치인들을 무작정 지지하는 지역감정. 이 세 가지 헛점을 파고드는 선동가들과 사기꾼들에게 판판히 넘어가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김대중씨는 요사이 선진국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면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만들을 골라 연달아 쏟아놓는다.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간의 통일선언을 중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그것도 對南공작기관의 해외비빌계좌로 보내 敵將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6.15 선언이란 반역적 합의를 해와 대한민국을 김정일이 파놓은 함정으로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방제赤化음모의 완결편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려고 한다.

그는 또 “남북간의 통일선언은 헌법개정 절차 없이 양측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反헌법적 발언인가? 체제가 다른데 무슨 통일이며 통일이란 美名하에서 국체바꿔치기를 김정일 노무현 두 사람의 결단으로 해치운다고? 이런 막말을 해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지금 반역불감증에 걸려 있다.

김정일 지령: "애국자를 처형하라"

15. 김정일의 애국자 처형 요구: 지난 1월6일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金日成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주시대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주적 삶을 안겨 준 은인으로 각인되었다"는 논문을 쓴 이종석씨가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자 말자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북송해준 빨치산 간첩들(소위 비전향 장기수)을 시켜 反共전선에서 일했던 군인 경찰 검사 정치인 국정원 요원 등 애국자들과 그 후손들까지 처형하고 1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고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盧정권이 이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했다.
<盧대통령은 이 고소장 발송과 접수가 남북한 정권이 합의했다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사전 협의하에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라! 고소장대로 애국자들을 처형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10억 달러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김정일의 이 요구가 애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남북간의 '연방제事變음모'가 아닌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 정권을 主敵(주적)으로 삼고 총을 잡았던 우리는 '저들의 후손들까지 씨를 말려라'는 김정일의 협박에 대하여 대통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군대와 경찰에 신변안전을 요청하는 한편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다. 盧대통령은 300만명이 넘는 6.25희생자, 20만명이 넘는 납북자, 좌익에 의한 10만 학살자, 2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를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으로 이 고소장을 보낸 데 주목한다. 이 두 기관은 좌파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대한민국과 국군과 경찰의 약점을 뒤지고 과거를 캐는 데 열심이었으나, 김정일 정권의 동포말살정책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에 동조해왔다. 김정일 정권은 이 두 기관을 자기들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盧대통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김대중씨는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63명의 빨치산과 간첩들을 북송시켜주면서도 단 한 사람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를 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국정원을 시켜 이 돈을 김정일의 對南공작용 해외비밀계좌로 송금했던 국가반역자 김대중! 김대중씨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일본인을 납치했던 거물공작원 辛光洙까지 이때 북송시켜주어 국제범죄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보내준 것은 돈과 간첩이고, 돌아온 것은 '軍警가족과 애국자를 죽여라'는 김정일의 협박이다. 이런 무도한 짓은 북로당이 盧정권을 남로당 정권으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정부는 오랜만에 이 문서를 거부하는 제스처를 썼으나 이 고소장은 연방제사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고가 발생할지를 예고하고 있다. 盧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짜고 한국에서 애국자 사냥을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1989년에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관들을 불에 타 죽게 했던 학생폭도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준 이 정권과 헌법재판소라면 북한간첩을 잡은 軍檢警 인사들을 김정일이 주문하는대로 잡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좌경화와 국민대각성의 競走

16. 식민지 관료들의 아부: 달포 전 대사, 對北전문가, 對共전문가, 애국운동가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안주거리가 된 사람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두 고관이었다. 동창, 후배 등등의 관계로 이 두 사람을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이 열을 올렸다. 그렇게 명석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좌파정권의 심부름꾼이 되어 親北反美 언동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된 규탄사유였다.
두 사람에 대한 인물평은 좋은 편이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겸손하며 인간관계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국을 배신하는가, 國益을 팽개치는가, 헌법정신을 짓밟는가? 이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그 두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잘 할 사람이다"는 것이었다. "赤化되면 김정일한테도 잘할 사람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머리는 좋은데 魂이 없는 이런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 식민지 관료. 이런 기회주의와 출세주의의 화신들이 政權사기단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17. 競走: 지금 한국 사회는 盧 정권에 의한 구조적 좌경화 정책과 국민들의 대각성이 2007년을 향해서 競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盧 정권은 利敵단체, 친북단체, 주사파 출신들을 각종 위원회, 권력기관, 정부관련단체에 속속 박아넣고 있다. 모두가 권력과 돈과 정보를 만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국민들의 反盧여론이 강화되고 있으나 反김정일, 反연방제 여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느냐의 싸움이다. 2006년에 연방제사변이 일어난다면 2007년에 지금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런 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기적 국체바꿔치기 음모를 가장 쉽고 평화적으로 진압하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 좌파를 몰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선거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투개표 부정뿐 아니라 2002년 大選 때처럼 어용언론과 권력과 홍위병 세력이 작당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선거부정의 개념속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반역을 진압하지 못하면 內戰

18. 內戰으로 가는 길: 지금 한국에선 말로 하는 內戰과 赤化와 반역이 진행중이며 그 주모자들은 김정일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광화문에 북한군 탱크가 들어와야 赤化되었다고 믿을 것인가? 대한민국처럼 거대한 사회는 단숨에 넘어가지 않는다. 속이 곪고 정신이 병들고 척추신경계통이 마비되고 드디어 腦髓가 작동을 멎는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 진행과정에 痛症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반역과 적화음모가 정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민 전체가 지금부터 저항권을 행사할 준비와 훈련과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법자와 반역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提訴 규탄 응징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파괴의 자유를 주는 사회는 필시 망한다. 2007년 선거를 통해서 반역이 정리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한국 사회는 피를 흘리는 內戰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한국내의 좌우대결에 김정일 정권이 개입하고, 여기에 지역감정까지 겹치게 된다면 1930년대의 스페인 內戰 같은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이다. 군대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에선 국군이 심판관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헌법 5조는 국군의 신성한 임무를 국토방위와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명시했다. 반역정권이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국군은 이 신성한 국가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때 국군은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 군이 아니라 국체를 보위하는 헌법수호기관이 되는 것이다.

[ 2007-03-07, 16:47 ] 조회수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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