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남북평화란?
요즘 정치인들 북한만 갔다 오면, 지금은 평화무드이니 냉전.수구 이미지를 떨쳐버리라며 평화주의를 부르짖는다. 평화 좋은 건 누군 모르나? 그래 평화를 부르짖으며 무려 8조나 되는 돈을 퍼부어서, 그 돈으로 핵폭탄 만들고, 김정일 독재자 집단이 즐기는 벤츠, 양주, 곰발닥요리, 기쁨조의 향락 말고, 평화를 위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라.
퍼부어준 돈으로 만든 핵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일본의 북폭(北爆)에 의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만 높아졌을 뿐이다. 핵폭탄 한방이면 최소한 수십 수백만명이 사망한다, 김정일은 벌써 10개 내외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로 벌써부터 핵공갈을 치고 있지 않는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험만 높아졌을 뿐이다.
『지금 북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수구골통이고 전쟁세력이고,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타협적으로 하자고 말하는 쪽은 진보이고 평화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벌써부터 북한은 금년 연초에 공동 사설과 기관성명을 통해 금년 대선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벌써부터 핵전쟁 협박을 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는 핵전쟁 협박을 못하도록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쪽이 평화세력이지 어떻게 전쟁세력인가? 우리는 이러한 비뚤어진 사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李會昌의 ‘대한민국, 우리의 갈 길‘에서 말했듯이 말이다.
그럼 6자회담 타결됐으니 평화라고? 협정타결이 언젠데 아직도 핵폐기는 시작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타결과 햇볕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가 또 하나의 진창 북핵에서 서둘러 빠져나가려고 함과, 강성(强性)부시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김정일의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떨어진 미봉책일 뿐이다. 그것도 핵 제조시설만의 폐기이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 폐기한단 말은 없는 껍데기뿐인데 말이다. 이 상태가 평화무드란 말인가? 곰발바닥이나 기쁨조에 최면결린 자들이나 할 소리이다.
그럼 다른 뭐라도 달라졌나? 작업지시도 남한 관리자 맘대로 못하는 또다른 집단농장(集團農場)개성공단? 금강산 단풍놀이? 국군포로 납북국민 단 한분이라도 귀환? 북한동포들 굶주림과 인권이 나아졌나? 북한의 경제 발전이나 발전원동력? 평화나 미래를 위한 무엇도 나아진 것 없다.
좌파들이야 본질이 그렇다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대북유화정책을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퍼부어 주겠단 것 아닌가? 북한 동포들은 기아에서 허덕여도 독재자들이 배에 기름이 끼어 계속 핵 공갈치게 하겠단 것일 뿐이다. 그게 어찌 냉전.수구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말인가?
진정 남북평화의 길은 북한도 중국처럼 자영업을 허용하고, 시장을 여는 방법 말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그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대북지원도 군비(軍費)를 대주어 김정일 독재권력을 보호하고 그들의 향락만을 위한 뒷돈 대주기일 뿐이다.
또한 퍼부어주기 식 지원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역기능(逆機能)만 했다. 차라리 그냥 놔뒀다면 무역도 훨씬 발달됐을 터이고, 그러자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과급제도 등 자연히 자본주의식 경제를 빨리 습득했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개방이 빨리된 할빈이 빨리 번창하고, 개방이 늦은 연변은 발전 속도가 훨씬 늦다고 한다. 그 점 참고 됐으면 한다.
진정한 남북평화란 무엇인가? 남한의 입장에선 남북 간에 전쟁이 없고, 통일 되었을 때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퍼부어 주긴 남북긴장의 시간 연장일 뿐이다.
진정한 국민의 자존심을 찾는 길은 퍼주고도 북한 독재자들로부터 핵전쟁 공갈협박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국군포로 납북국민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득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절실했고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소중한 것인데, 자존심 운운하며 해묵었다고 따지기에 앞서서 말이다. 일본이 미국 앞에서 언제나 왜 저자세가 되곤 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2007. 5. 9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61946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