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서둘러 한국에 넘기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2012년 還收환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反感반감으로 나온 逆攻역공”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작전통제권 이야기가 나왔던 3년 전부터 미군은 ‘환수’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平時평시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돼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혼자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 지침을 받아야 한다. 전시 작전권은 한·미 협의로 공동 行使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전시 작전권 문제가 우리 정부 주장처럼 ‘환수’가 아니라 ‘단독 행사’라고 해야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 쪽에서 환수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한다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사실과도 다르고 상대도 원치 않는 ‘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듣기에 따라선 매우 선동적이기도 한 얘기를 꺼냈다.
그후 이 정권 수뇌부는 각종 국경일 기념사에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단어를 현 정권의 自主的자주적 성격을 PR하는 키워드로 반드시 끼워 넣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점령군인 미군에게 빼앗겼던 전시 작전권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에서다.
이 정권은 자신들을 독립운동 세력으로 格上격상시키려고 그렇게 ‘환수’라는 단어에 집착했다는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 행사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했던 국방부마저 이 정권의 정치적 뜻을 짐작하고 슬그머니 ‘환수’ 쪽으로 줄을 서 버렸다.
이 정부는 나라 안보의 핵심 사항인 전시 작전권의 틀을 바꾸려 한다면서 전시 작전권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돼 왔고, 왜 지금 그것을 바꾸려 하는지를 국민에게 차근차근 설명한 적이 없다. ‘작전권 단독 행사’에다 ‘작전권 환수’라는 분칠을 하고 그걸 되찾아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 선전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갔다는 표현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 정권의 속내와 계산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한국 정부에게 背信感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려면 어서 전시 작전권을 찾아가라고 내밀었다는 이야기다. 무서운 정권이다.
64107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