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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파괴한 파렴치한 사기꾼 김성근 은평경찰서장을 즉각 처벌하라!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08형제27258호(08불항 제5260호)사건에 대하여, 저는 6월2일 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번호제1785호로 살해협박 사실을 고소하였으며, 비슷한 고소사건으로서 6월16일에 접수번호 제1920호로 연신내공원 앞의 뽕잎샤브샤브식당에서 독극물에 의한 살해 미수사건과, 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노력을 방해한 은평구청장을 6월30일자로 접수번호2163호로 고소한 사건과 같이, 저는 평소에도 살해 위협을 계속하여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 접수한 접수번호 제1785사건에 대하여서는, 담당자인 은평경찰서 형사과 조대영이, 접수 당시인 6월2일에 저에게 6월6일내지 7일경에 피해자 조사를 할 것이라는 구두예고를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6월19일과 7월 3일에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에게 경찰서장과의 대화 란의 접수번호800호와 802호로 조속한 피해자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은평경찰서를 3회나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인 조대영은 휴무라는 이유로 만날 수가 없었으며, 전화로도 십여 차례나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3일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수봉 검사로부터 고소. 고발사건처리결과 통보를 받고서 아연 실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도 받지 못한 사건인데다가, 차주를 포함한 4명을 고소하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서, 공사장 인부라는 김상문 한명에 대해서만 각하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저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본 사건의 진실을 가려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 민원은 결국에는 은평경찰서로 이송 되었으며, 은평경찰서의 담당사법경찰관인 김대준은 철면피 하게도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 제69조3항의 규정에 의거 08년6월24일자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준이 답변한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 제69조3항의 내용은 단순한 불기소처분시의 주문내용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위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 제12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와 동 규칙 제13조(조서와 진술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소인 4명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한 이후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 제6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주문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망각하고 고의적 악의로 저의 살해 위협을 방조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第11條 (關聯事件의 定義), 동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동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동법 第241條 (被疑者訊問), 동법 第242條 (被疑者訊問事項), 동법 第199條 (搜査와 必要한 調査), 동법 第195條 (檢事의 搜査)등을 악의적 고의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정잡배들도 그리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불법부당하게 그리 하였던지 간에 저는 살해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며, 잠간만 집 앞을 나가기만하여도 말만치 등치가 큰 젊은 깡패들이, 공무원출신으로서 누구를 해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나이 먹고 병든 저를 보면서, 고개를 꾸뻑하며 인사를 하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테러협박을 하면서 24시간 저를 감시하여서, 독극물투여와 수면방해, 테러협박 등으로 위암과 당뇨병 등으로 괴로운 저를,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간접살인을,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자행 또는 방조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7월2일에는 담당경찰관인 조대영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서 7월5일에 피해자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은 6월2일자로 4명을 고소하였는데도 불법부당하게 공사장 인부라는 김상문 한명만을 조사하여서, 6월24일자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문자로 조차도 연락하여 주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저에게 피해자 조사를 한다며 7월5일로 조사일자를 받는 거짓말로, 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7월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수봉 검사로부터 4명을 고소하였는데 한명만 각하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은평경찰서장은 위에서 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5일에 피해자 조사차 은평경찰서로 조대영을 찾아가서, 본사건의 검찰송치이후에 처분통지를 받고서야, 피해자조사를 하지 않은 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니, 경찰서장을 만나서 항의 하겠다는 저에게 조대영은, 피고소인 4명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하겠다, 본사건의 원인이 된 “갈현동6번지 외6개소하수관정비공사“ 담당자인 은평구청 치수방재과 직원 이원영을 소환하여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겠다, 본 사건이 불기소되었음으로 검사에게 다시 조사결과보고를 하여 재 처분할 수 있으니 다시 조사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저를 회유 하여서, 정말로 피해자 조사를 하는척하여서, 추가증거자료 6건을 조대영에게 제출하고서, 11시30분경에 귀가 하였습니다.

12시20분경에 귀가 하여 타인과 대담 중에, 은평경찰서 조대영은 저와의 면담 2시간 후인, 13시57분경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나왔으니 저더러 곧바로 지금 은평경찰서로 나와서 대질심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만, 담당자인 조대영은 자신의 불법 부당한 검찰송치를 참회 하기는 커녕, 저와 금방 한 약속 까지도 저버리고서, 무리하게 그런 부당한 언행을 또다시 함에 있어서, 저로서는 검찰에 송치하여 처분이 되어버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다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처분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08형 제27258호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준비하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등사신청)에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공개가 안 된다는 규정을 알았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7월14일자로 2008헌 마496호로 청구하였으며, 서울 고등검찰청에 08불항 제5260호로 항고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같은 규칙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와 제13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한 무효인 처분인 것이며, 경찰의 조사보고서인 주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위헌이며 무효라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접수번호제2008-177(08. 7. 7.)호로 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증거를 남기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조대영에게서 전화로 받은 대질심문요구에 대하여, 대질심문 연기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2번째 경찰청에 제출한 저의 억울한 호소가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되어서 사법경찰관 김대준은 7월9일의 답변에서, 항고로서 혐의 사실을 인정받으라는 불법 부당한 답변을 파렴치하게도 다시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24시간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제가 구입하는 모든 식품과,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삶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은평경찰서장은 살해위협을 방조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등의 사기를 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처분 후에 제출 받은, 제가 7월5일에 피해자 조사 시 조대영에게 제출한 추가 증거서류 6건을, 불법 부당하게 가로채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은평경찰서장은 시정잡배들만큼도 못하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불법 부당한 사기를 한 본사건의 책임은, 살해 위협을 방조한 은평경찰서장 김성근과 사법경찰관 김대준, 조사담당 조대영에게 있으며,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격이 현명하게 부족한자들임을 확인하였음으로, 대한민국국민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기 위한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08. 7. .
노한후(010-800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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