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추석 민심을 잘 잡았는가?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 내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 아니었던가?
내수 경제 활성화 없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불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내수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 하려면 저금리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사고 팔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내수 경제가 살아 나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려면 저금리 구조와 강남을 제외한
지역을 빼고는 과감하게 1가구 2주택을 일부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공급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급을 많이 하면, 하향 안정세를 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은 절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 주택 건설 의무 규정을 폐지 해야 합니다.
용적율을 완화해야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경제 살려 내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당장 발표해도
어려울 판에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오판을 한 것입니다.
당장 고물가에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를 묶어 버린 것이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고물가는 원자제 상승,유가 상승,임대료 상승에 원인이
있엇습니다..임대료 상승은 종부세를 올려 임대료가 상승
한 것입니다..종부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린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지금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도 투자를
꺼리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외면한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월급이 꼬박 나오니 국민들이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고,민심도 외면한다면 정권도 내 놓겠다는 건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저금리로 전환 시급.
종부세 폐지,부가세 감세,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과감한
1가구 2주택 정책 실시,재개발 사업시 임대 주택 건설
의무 규정 폐지,용적율 완화,분양가 연동제 실시.부가세
감면등을 이런 정책을 실시해야 내수 경제가 살아 납니다.
우유 부단한 정치해 가지곤 민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 달라고 하다 지쳐 민심이 떠나
버리면 다시는 민심을 잡기가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은 내수 경제가 살아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경제를 살리자할 것이고,경제는 살아난
다고 믿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정권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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