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 해를 끼칠목적으로 저지른 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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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e-지원(智園)의 처리
노무현 전직이 퇴임 직전 Paper-company 를 통해 청와대 국가 행정System 인 e-지원(智園) 을 무단 복사 불법반출 하여 물의를 이르켰다. 이것이 아직도 꼬리를 한없이 길게 끌어오고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보아줄래야 보아줄수 없는 범법 행위이다.
법령을 제정 하여 공포 하는 권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소행일뿐이다.
전직 대통령 이라해서 수사방법을 어떻게 예우해야 할지 수사당국이 고민에 쌓여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무엇인가?
분명 대한민국 의 국법에 의해 국민의 의사로 선출한 국가 원수 이다.
대통령이라해도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만이 존재 할수 있다.
대통령도 당연히 국법의 제재 대상이지 치외법권이 아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왔다.전직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 맞당하다.
그런데 전직 국가원수 를 어떻게 예우를 해야할지 수사방법을 놓고 고민 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한심할따름이다. 더시 있서서는 안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에 존재 할수 없고 범법자 인경우 의법처리 해야 함은 두말하기에 입이 쓰다.
더구나 국가 기밀이 다량 함유 되어있는 행정 System 중 Har-disc 를 임의
복사 반출 한 것은 도둑이나 할수 있는일이지 퇴임직전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위에 일부의 행방이 분명치 않은 것은 확실한 위법이요 노 전직은 범법자 임에 확실 하니 의법처리 해도 준법을 한것뿐이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고민에 쌓여 있다는 자체가 웃으운일이다.
행여 선진국 에서 알면 국제적 놀림깜 웃음꺼리로 회자 될까 걱정이 앞설뿐이다.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열망하며 이런 일로해서 사회여론으로 재등장 하지 않도록 처리를 바랄뿐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음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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