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집행 저지, 촛불난동 지원, 건국기념행사 불참.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해산 운동을 벌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위헌정당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래 자료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위헌적 행동을 보면 지구상에서 이런 정당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명에 민주주의를 걸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한때 여당이었다.
1. 지난 여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고 촛불난동 시위 현장에 나와 폭동자들을 격려, 지휘했다. 촛불난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선동보도한 MBC를 비롯하여 從北세력의 통합조직인 한국진보연대, 학생들을 불법의 현장으로 동원한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주동한 反사실, 反법치, 反이성의 난장판이었다. 민주당은 결국 허위, 불법, 친북, 그리고 反의회주의세력의 편에 선 것이다. 줄여서 깽판세력 편에 서서 정부와 국민들을 괴롭힌 것이다.
2. 법원이 4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민주당은 지금 "부당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犯法者들이 민주당을 따라 배운다면 대한민국은 해체된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이 사회는 폭력과 억지와 독선이 지배하는 정글의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정당은 헌법 8조가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정당에 의한 촛불난동 지원활동이다. 더구나 부패혐의자에 대해서조차 민주당이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부패비호정당'이라고 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위주의 정권 때 민주인사를 구속하려 하는 것을 야당이 비판하고 저지하려 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法治주의 시대가 아닌가? 민주당은 더구나 여당의 후신 아닌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양식을 짓밟는 정당이 집권한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3. 민주당은 建國 60주년을 맞은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공식행사에 불참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8월15일을 건국기념일로 경축해선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건국 50주년 기념식'을 할 때는 아무런 불평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민주당이 존립하는 근거는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과 그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이다.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존립근거와 국가정체성과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부정을 한 민주당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私生兒로 보는가? 민주당은 그 사생아의 사생아인가?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드는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정통국가라는 점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헌법과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올해 행동이 이를 입증한다.
4.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보다 더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에 대해서조차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짓밟고 法治를 허무는 민주당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을 민주주의 파괴정당으로 규정하여 해산운동을 시작하고 법집행의 의무를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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