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어떤 정당에 의하여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무력 점거 되면 안된다. 특히 법안의 심사와 표결이 어떤 사유로든 절대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대우 수준이 너무 높다. 행정부의 장관급인가 차관급으로 대우를 해 주는데, 급여나 고급 자동차와 비서진이 지원된다.  높은 대우는 높은 정치 수준이 보장되는게 아니며 또한 장관이 많은 조직이 일이 잘되는게 아니라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많은게 일이 잘된다. 그리고 정치의 열매를 즐기면서 또아리를 틀려는 직업 정치인이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는다.

무보수 명예직인 유럽의 여러나라 의회도 법안의 내용과 질은 훌륭하고 국가는 잘 돌아간다.  입법 보좌관이 없어도 법이 훌륭하고, 자가용과 기사 없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의사당에 간다. 

입법 보좌관의 수. 너무 많다. 의원들이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고 이번 18대에서는 하나 수를 더 늘렸다. 그리고 이게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 건달 노릇을 10~40년 하다가 롯또 공천을 바라고 신분 세탁을 하는 절차가 되는게 문제다.  자기 가정과 사회를 위해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의원 노릇을 한다고..그리고 국민의 돈으로 그렇게 많은 건달을 먹여 살려야 하나??

국회 경위의 수. 부족하다. 적어도 최대 야당의원의 수 x 보좌관의 수를 넘어야 한다. 입법 보좌관의 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의회 경위의 숫자를 대폭 늘여서 의사당이 무력으로 점거 당하는 수모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돈으로 라도 숫자를 늘여서 의회 폭동을 막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폭도와 의사당에 잠입하는 수상한 세력에 대비하여 곤봉과 방호복을 지급하고, 총기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휘관 급은 항상 장전을 하고 정당한 질서 유지에 방해되면 발포까지도 허가해야 한다.

여-야 합의, 헌법과 국회법을 넘는 합의는 무효다. 합의가 안되면 표결 안된다는 것은 헌법을 건드리는 협의로 무효다. 합의니, 합의를 위한 노력이니, 협의니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협의를 하고 안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 헌법적 질서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의회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