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와대부속실 양길승씨건으로 뒤숭숭하다.
이 사건도 어찌보면 청와대와 검찰간의 알력에서빗어진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진다.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있다.
마치 요즘 유행어처럼 검찰공화국이 되어가려하는듯한 인상을 지울수없다.
예전의 파쇼정권, 5공화국의 휘하에서 막강한권력을 부여받고 용트림을했던 검찰이
또 권력의 시녀역활을 충실히해온 그들로서는 향수를 못잊는것또한 인지상정이다.
마치,동네깡패들도 예전에 날렸던향수를 잊지못하고 회귀하려는 본능처럼말이다..
몇개월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보듯이,
일개 새파란 평검사가 대통령에게 눈알을 부라리면서 친구하자고 대들던모습이 생각난다.
이는 검사라는직책이 군사정권하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가를 잘 나타낸다.
반독재세력들을 무조건 빨갱이로몰아 병신만들고 실종시키고 쥐도새도모르게 잡아죽였던
안기부휘하 그 시다바리들인 그들이 아니었는가 ?
지금도 해외에 거주하는 그당시 민주화반독재를외쳤던 인사들이 아직도 고향땅을 밟지못하고
이방인으로 이국에서 떠돌이생활을하는 현실이니 오죽하랴..
이나라는, 지난과거의 친일역적들이 친미세력으로 둔갑하여 기득권을 누리며살듯이
이런 고질적으로 해결되지못한 창피한 역사속에 우리는 살아가고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다카끼 마사오는 건재하게 살아숨쉬고있는 이나라다.
요즘도 빨갱이 운운하면서 나라시끄럽게하는이들이 그들 아닌가 ?
국가분열획책하고 국론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갈갈이 찢어놓아 기존기득권을 보수유지하려는
그들이 이젠 막강한 검찰권력을 앞세워서 그들의 독립을주장하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종용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검찰에 6~80%는 지난과거 군사정권때의 잔여세력들이다..
이들이 정부에서부터 멀어지고 독립권을 행사할때, 이는 또다른 권력으로 정부와 나아가서는
정치권전체를 좌지우지할수도있는 위험성이 잉태되는거와 진배가없다.
엄연히 그들은 국가공무원이다. 하늘아래 두개의 태양이 존재할수없듯이, 한국가에서
두개의 권력이 존재할수없는 이치와같다. 이는 지금의 공룡야당인 한나라당만으로도 족하다.
작금에 검찰의 독립권을놓코 사회적으로 이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침탈을 받는것에는 분개한다.
그러나 검찰의 구성원자체가 군사독재시절의 그들이기에 이런분위기에서의 진정한 정치적
독립은 힘들다는생각이다.
물론,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를거치고 지금의 참여정부하에서 10년가까이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날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보듯이 아직까지도
검찰세력이 독재정권하에서 권위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우린 잘 알고있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기존 검찰의감찰권을 법무부로의 이관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이라하겠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여세력들을 청산하기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관철되어져야한다.
대통령이 탈권위를 내세웠다.
이것을 야당세력들은 지도력부재로 연관시키면서 여당세력들도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쪽
으로 반대세력과 야합차원의 공세를 펼치고있다..
검찰의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이 사회에서 빨갱이란 단어가 사라질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본다.
현 노무현정부는 그들이 원하는데로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줘야할때라고 생각한다.
탈권위는 그 다음이다..!!
3174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