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착시환상(錯視幻想)

엊그제 개성공단 3차 협상이 또 깨졌다. 그러나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며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국제사회의 핵협상이나, 남북 회담이나 주변 여건과 해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도 북한은 과거 수법을 그대로 써먹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방통행 식 압박외교를 구사하던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하고 적(敵)에게도 손을 내미는 유화적 노선을 택했다.

하지만 핵확산 금지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훨씬 단호해졌다. 김정일은 오바마의 뜻을 헤아려 냉정히 생각하기 바란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84호를 채택하며 즉각적인 응징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부시가 풀어줬던 테러지원국 해제와 금융 제재를 재개했고 해상에서는 북한 선박 강남호를 추적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실행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일에도 “제재는 북한에 분명히 충격을 주고 있다”며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 한 추가 제재가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돈을 주고 대화를 구걸하는 방식은 북한 핵개발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남북 간 협상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고,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협상은 없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에서 민간인관광객을 사살해 놓고 진상조사조차 거부했고, 개성공단에선 토지임대료 5억 달러와 월 임금 300달러 이상을 내라며 남북 합의를 제 맘대로 뒤집었다. 또한 통행제한 해제는 물론 억류된 현대아산직원 유모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을 어렵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남북협상 테이블에선 “돈부터 내놔라”는 주장뿐이다.

북한이 생떼쓰기 협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연장전에선 결국 이기더라’는 그릇된 사고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년간 핵협상이 그랬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한 지 겨우 6개월도 안됐고, 개성공단도 이제는 정치논리가 먹히지 않고 경제 원리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연작전을 쓴다고 하지만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게임에서 이기려면 매우 오랫동안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의 비상한 머리를 김정일의 돌 머리가 감히 이길 수야 없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 한 번 못 입고 모택동 인민복에 두터운 외투를 입고 다니고 세계정상들과 나란히 하지 못하는 김정일은 우물 안 개구리요, 국제고아요, 국제 왕따 생활을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하려는지 궁금할 뿐이다.

김정일은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우울증 증세로 술을 먹으면 호위병 앞에서 자주 운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버지 김일성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급사(急死)할런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