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께서 원칙 없는 결정을 하시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원칙이 살아 있을때 법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시류따라 상황따라서 원칙이 오락가락해서야 어디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더란 말이냐?

김대중전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중대한 선례의 하자를 만들었다 원칙을 깨면서 국장과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도록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해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실망감을 심어 주었다 저는 무엇이 그토록 이명박대통령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국장과 서울현충원에 시신을 안장해야 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다.

자유선진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국장 여부와 장지 결정도 원칙이 중요하다며 이명박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20일 낸 논평에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그러나 국사는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의 논평이 아니라도 원칙 없이 행하시는 즉흥적 결정에 국민과 이대통령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다.사실 이명박대통령을 선택한 대부분 지지자들은 좌익 정권 10년의 공과를 파헤쳐서 실상을 국민에게 발표하라는 심정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물론 경제 위기속에 경제를 아는 분께서 이나라의 경제를 되살리라는 측면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익 정권의 10년 실정을 심판한 것으로 과오를 파헤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취임 일년 동안은 촛불시위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올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또 좌익 정권의 실상을 파헤지지 못하고 넘어가 그 좌익 총수들을 심판하기는 커녕 그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현상을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이명박대통령께서 전직대통령들의 죽음에 있어서 전례를 따르지 못하고 새로운 선례를 만드신 것은 무슨 변명을 하여도 이해 할 수 없으며 원칙을 저버린 행위를 하신 것이다 통상관례도 법으로 간주되는 마당에 이런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신지 의아해 집니다.

정부가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적용 방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키지 않고 편법에 따라 그때 그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 큰 것을 달래기 위하여 그 때 그 순간만 넘기려는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그 순간을 편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 해봤자 다음은 그 편법이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진정 모르셨단 말인가?

자유선진당 박대변인은 김전대통령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울국립충원으로 바뀐것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논평을 하였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자리가 없어 대전국립충원으로 가야 한다던 정부가 이틀 사이에 어떻게 땅을 만들어 장지가 바뀌었는가 밤새 어디 땅을 불도저로 파왔느냐 해괴한 일이다 라고 지적한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겨 보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국장을 놓고서 보수진영의 반발에 청와대는 20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 것이며 성숙하게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것부터 자기 지지자들과 국장 반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이해해 달라고 강제적인 발언이다.

이명박대통령께서 국장반대 국민과 지지자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비판을 예상 하고도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는 여론이 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국장과 서울 현충원 안장은 화해와 통합이라는 것을 위하여는 원칙이고 뭐가 다 무시하고 나가도 된다는 사고주의자 같아서 웬지 뒤가 씁쓸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대승적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칙도 무시하고 관례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고 또 다른 불씨만 야기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분명히 이번 기회로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절대 지지층은 사라지고 절대 지지층 없는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