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반란 비호하는 대법원장과 법치를 포기한 대통령의 공동책임"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 20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MBC PD수첩의 무죄판결과 관련 ‘이명박과 이용훈의 법치 파괴경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 보수논객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MBC PD수첩의 무죄판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중도실용 노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과 이용훈의 법치 파괴경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을 배후에서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해 법치를 포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공동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전 대표는 “MBC의 최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라며 “작년에 재구성된 방문진 이사회는 MBC PD수첩 선동보도의 최종책임자인 엄기영 사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의 무죄선고를 예고했고 방문진의 이런 배신행위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법치에 적용함으로써 민노총, 전교조, MBC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언론적 작태를 묵인하고 법치 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깽판·건달·이적 세력이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일부 좌경 판사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원은 민노총·전교조·이적단체·MBC에 대하여 유독 동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의 헌법 수호활동에 대하여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방치함으로써 이런 망국적 풍조를 사실상 격려하고 있는 셈”이라며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언론의 정도, 언론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MBC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체제방어가 불가능한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국회와 조직된 국민여론뿐”이라며 “국회는 반헌법적 이념의 소유자들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도록 법관 임용 조건을 강화하고, 반헌법적 좌경성향의 판사들을 퇴진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기자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악용되고, 대통령에 의해 법치가 무시되고,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가 오도되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사태에 봉착하고 있다”며 “법치를 회복하라는 역사의 명령을 거부한 이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