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성명서>

법질서 뿌리째 흔드는 사법부 전면 쇄신하라!

대한민국 법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강기갑의원 국회폭력 무죄 판결과 공무원신분인 교사들의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어 또다시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까지 일련의 충격적인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참담한 사법부의 현실 앞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가 무죄이며, 정운천 前장관 등 정부 협상단이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아 업무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훼손된 것 조차 ‘명예 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며 우리 사회 法(법)과 正義(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그동안 법원이 사회갈등의 최종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해온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허탈감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한 것도 무죄이고, 국회내에서 前無後無(전무후무)한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의원도 무죄이며,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민노당 당직자도, 심지어 왜곡보도를 한 것이 밝혀져 서울고법에서 정정 보도를 판결 받은 ‘광우병 왜곡보도’까지도 무죄라면 ‘세상에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사법부에게 정식으로 묻는 바이다.

상급심인 서울고법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또 다른 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며 ‘매국노’로 지탄받은 ‘정부 협상단의 명예도 훼손된 것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法(법)과 正義(정의)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법원 판결들을 지켜보며 잘못된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법원 주변에 만연된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고위직 법관출신들의 억대수임료, 사법 불공정, 우리법연구회, 단독판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이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이며 정치권에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 및 단독판사제도의 문제를 즉각 개선하라!

3. 우리법연구회등 특정 성향의 법원내 이념서클을 당장 해체하라!

4.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2010년 1월 2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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