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 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돈을 받을 당시 김 의원이 1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만난 지 20여 밖에 되지 않은 김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지만, 단기간의 친분으로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차용증에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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