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와대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사건 직후 긴급 소집된 네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 연루’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을 고쳐 NSC의 양대축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없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120명은 해당 부처로 되돌아가거나 퇴직했다.

소관 업무를 대통령실로 이관하면서 역할과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NSC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실장 직속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축소됐고, 센터장도 비서관급에서 2급 행정관으로 강등됐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여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상당시간 지체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는 NSC 폐지도 한가지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기상황팀장도 1급 비서관급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과거 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부처조율과 정보총괄기능은 살아나지 않았다.

실무를 아는 참모들이 없으니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출신이고, 위기관리센터의 김남수 팀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이어서 안보 현안을 제대로 꿰기 어려웠다. G20정상희의 등 병행업무도 많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외교안보수석실 내에서조차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안보실장(NSC 사무처 관할)을 역임했던 송민순 의원(민주당)은 “장관들이 주요결정을 내리려면 실무를 꿰고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갖춰진 구조가 아니면 안된다”고 말했다.

NSC가 없어지면서 33개 분야 285개의 위기발생시 행동지침을 담은 매뉴얼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매뉴얼에는 부처·기관별 대응요령과 민간자원 동원방식이 수록돼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해군 2함대는 재난상태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경기 지역에 민간 인양·구난업체를 ‘동원업체’로 지정해두고 있다(내일신문 3월 30일자 참조). 하지만 이 매뉴얼은 사건 직후 무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교전, 대량인명사고 등 17개 사항에 대해 지휘통제반장이 장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53분, 49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국방부에 ‘전략수준의 전쟁지도 및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OOOO과’를 설치했다. NSC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국방부가 맡도록 ‘국방지휘본부’를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장관이 중도하차하면서 발전계획도, 본부신설방안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차례나 열었지만 혼란만 야기했던 건 청와대에 제대로 된 안보관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안보를 아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숭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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