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한미정상간
합의했다
2015년으로의 전작권 연기이유는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미국.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를 고려햇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추가예산소요는 없다고 한다. 단지 한미간 굳건한 동맹덕분에
가능했다고 한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우리 군에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점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양국간의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우리 군으로 이양됐다.
북한은 2012년에 후계세습완성을 목적을 위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아마도 남북간의 국지전 발생시킬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고 김정일의 죽음 등 체제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정부,러시아,중국의 대선괃 맞물리는 정치현황이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작권동 없는 국가라고 폄하하는 억측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선진국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작권이 조기이양될경우
국민이 내야할 국방비예산은 엄청나가증가하게 될것이며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되어질것이다.
국방세금이 증가하면 아마도 지금 전작권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방비를 늘린다고
비판할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정부의 국방이 약화되길 바라는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전세계 국방예산의 50%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나라가 국방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 분단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끊임없이 전쟁의 도발선에 위치해 있다
적은 핵개발 및 미사일 등 국민들은 굶겨죽여가면서까지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작권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데 반대한느 이유를 알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핵개발과 비대칭무기등 무기확장에 대한 의견은 왜 게재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국민인지 알수가 없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것인가?
어제 우루과이와의 축구경기를 보면서 온국민이 애국심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애국심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된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연기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는 천안함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해야한다. 안이한 경계태세로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만든다면 국방부도 뼈를 깍는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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