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연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즉 우리나라에게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이 사라지게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이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앞으로 북한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등 전략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뒤지고 부족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이나 무력도발에 대한 준비는 6.25전쟁 이후 꾸준하게 준비돼 왔다는 점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조직화·체계화 됐다는 점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예측할 수 없으며 침략 작전수행 능력이 있는 만큼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해 정교한 작전계획과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러 강대국 패권국가들이 각축하는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및 안보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작전권 연기가 중요한 준비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인 민족통일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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