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이 지난 3일(일) 타결됐다. 이번 FTA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복제 의약품등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일방적 양보”,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미FTA재협상 타결에서 우리가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이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미 FTA의 이행 가능성을 이번 재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가시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한미FTA재협상의 가장 큰 이익이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에게 주요 수출국중 하나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도약의 기회임을 상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부분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한 협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실상 당사자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이번 한미FTA재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단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등도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미FTA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미자동차노조(UAW)도 협상 결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협상 타결이후 미국 국회 내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한-EU, 한미 FTA로 양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시대를 열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국제통상환경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번 한미FTA재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한미FTA재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다루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국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렵게 타결된 한미FTA재협상이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아있음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12.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