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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신용불량자(3) - 약탈적 대출을 아십니까?

저자 :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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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채무자와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해 준 채권자, 결국 그렇게 이루어진 대출이 연체가 되었다면 둘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카드 빚과 관련한 근본적 질문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용카드사들의 영업 행태를 목격한 바 있다. 수백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그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도 내주기를 꺼려하던 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사들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발급해 주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심지어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는 발급되었다. 다른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본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아 길거리 노숙자 명의로 수십 장의 카드가 발급되어 물의를 빚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발급된 카드로 인해 곧 대량 연체가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결과였고, 이는 다시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의 신용불량자는 평균 연체건수가 10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2건 이내의 연체건수만을 기록했던 과거의 신용불량자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돌려막기가 극심하게 횡행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100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작금의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방만한 영업 때문이란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 현상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당국자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신용카드사들은 연체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였다. 1999년 12,433명, 2000년 13,451명, 2001년 16,477명 등이 신용카드사에 의해 연체 등의 이유를 들어 사기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평균적으로 그 중의 1/3을 기소하였다. 카드 빚이 사회문제화 된 2002년에 들어서서야 경찰은 기소를 자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필자와 경실련의 정책위원들은 이러한 법 집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사전에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한 연후에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다한 카드 빚을 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 정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리의 호소에 정책당국자들은 냉담하기만 했다.

약탈적 대출을 방관하는 사회

우리는 처음의 핵심적 질문에 대해 선진문명국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곧 우리는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법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라고 하여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채권추심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의 행정당국과 검찰은 ’약탈적 대출‘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마련해 놓고 철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곧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득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에는 심지어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배려인 것이다.

경실련은 2001년 11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시키는 입법을 청원하였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한편 많은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역시 ‘약탈적 대출’을 용인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이 없으며, 개인회생과 파산이 힘든 법제도 때문이다. 최근 재경부에서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미국에서 ‘약탈적 대출’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대출상품이다.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눈물 속에 살아갈 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2003.09.18)

300만 신용불량자 (1) -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의 채무자

필자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지난 겨울 우연히 미국에서 신용불량자로 생활하고 있는 교포를 만났다. 10년 전쯤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샀는데 불행히도 그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벌이는 신통치 않게 되어 매달 내는 납부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집은 물론이고 몇 년에 걸쳐 납입한 수만 달러를 포기하고도 대출금이 남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한국의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민간의 신용조사기관에 연체기록이 등록되는 정도지만 신용조사가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금융거래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어차피 개인사업을 하던 그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편만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부동산 관련 금융알선업이 부동산가격의 상승기를 맞아 큰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주택가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서 조심을 하느라 두 채의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이 조금 특이했을 뿐이다.

그는 현재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그의 연체금액을 감안할 때 대체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7년 정도 지난 그는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였다고 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신용조사기관에 연체사실을 삭제해 달라는 편지를 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 신용조사기관은 다시 원래 연체사실을 통고했던 금융기관에 편지를 내서 해당 연체사실을 기록에서 삭제해도 좋은가를 묻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실수라도 해서 답장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조사기관은 자동적으로 연체사실을 삭제한다고 한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에서도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혹시 실수라도 할 것을 기대하고 주기적으로 편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사회,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철저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미국이 얼마나 선진적인가를 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굳이 그에게 캐물어 알게 된 그 외의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경우 은행은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에 연체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 무제한의 채권추심을 하는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에게 재차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도 알려 주었다. 주택의 경우 자신이 등록만 하면 5만 달러는 주택담보대출 은행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연체해서 은행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5만 달러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이니 대출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도 통용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다.

필자는 지난 2년 간 신용카드사들의 방만한 대출과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파산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70% 정도는 면책을 받아 금융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신용불량자를 만나보니 필자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책담당자들이여, 각성하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빚에 몰려 막다른 벽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비상구는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채권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괴롭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다는데 더욱 기가 막힌다.

재경부는 철저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아야지 재경부가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라고 발뺌한다.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장한다. 일찌감치 문제를 파악하고 카드사의 길거리 모집을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그런 그들이 막상 카드채의 위험이 높아져 투자신탁에 대한 환매사태가 벌어지자 이른바 3.17과 4.3 두 차례나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카드사 대책을 마련하고 매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대한 5조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드채의 유동성문제라면 카드채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새로운 투자 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카드채의 이자율은 묶어 놓은 채로 은행의 자금을 투입토록 유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상히 여겨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 카드사들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콜론이라는 대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있지도 않은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들먹이며 지난 2년 간 고수익을 쫓아 카드채에 투자했던 금융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실부담없이 재경부와 금감원이 매우 신속하게 비상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막바지에 몰린 채무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을 갚는 방법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은 큰 대조를 이루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방송에서는 매일 빚에 몰려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청와대에 전담팀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이 한심한 상황을 이제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이면 매일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할 때 현재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매일같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1/5 이상이 매일 같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위정자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바로 그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연 정부 관료들의 말대로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지난 정부에서 실정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2003.08.12)

300만 신용불량자 (2) - 공정채권추심법을 만들자

필자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email protected]

필자가 보기에 한국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정한 채권추심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른바 공정채권추심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Law이다.

감동적인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

미국에서는 공정채권추심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이 용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각 주 정부의 금융담당 부서, 각 주의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부당한 채권추심의 피해자를 위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문이 올려져 있다. 즉, 미국의 채무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이렇듯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민간상담소까지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소비자(채무자를 지칭)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채무사실을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804. Acquisition of location information) 즉, 채권추심자는 (1)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이 해당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연락하는 것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신의 회사명을 밝힐 수 있으며, (2) 소비자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밝혀서는 안되며, (3)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한번 이상 연락하여서는 안되며, 단지 처음 연락 시에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지만 추후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4) 엽서로 연락하여서는 안되며, (5) 우편과 전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채권추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일체의 언어, 기호가 나타나서는 안되며, (6) 만약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제3자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만 변호사와 장기간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엽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엽서의 내용은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편배달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자가 제3자와 연락을 취할 때 해당 소비자와 관련된 것임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무슨 무슨 신용정보회사 명의로 시뻘건 압류 도장이 찍혀 있고 채권독촉문구가 겉표지에 있는 편지를 남발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채권추심기관들의 관행을 떠올릴 때 한국의 현 상황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채무자를 위해 채권추심시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상세하게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이 법을 읽어가노라면 문명국가에서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소비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폭력적 행위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나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를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행위를 모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 806. Harassment or abuse)

필자가 특히 주목한 대목은 소비자가 채권추심자에게 연락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문이었다. (§805. Communication in connection with debt collection, (c) ceasing communication) 소비자가 서면으로 채권추심자에게 연락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법률에 의거 자신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통고하는 외에는 일체의 연락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화는 물론 편지 등 모든 수단의 연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의 채무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채권자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들에 대한 강박적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실질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채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채권자는 알 수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 한 통화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빚에 쪼달려 신경쇠약에 걸려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전화 벨소리자체가 생활의 평온을 깨는 행위일 수 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과도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한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필자에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한국에도 강박적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규제조항이 여러 법에 나뉘어 몇 개 조항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친절하고 상세한 규정에 비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법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너무도 야만적인 한국의 실정

채권추심자들에게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한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도대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카드사들은 높아진 연체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채권추심업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엄청나게 그 수가 늘어난,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강박적 채권추심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그들의 행위를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인 양 용인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도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 모든 절차가 법에 의해 진행되도록, 채권자가 강박적 추심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연체율이 높아 부실화되었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필자는 왜 야만적인 강박적 채권추심을 허용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도 공정채권추심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필자만인가?

사람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모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일 같이 채권추심에 고통받고, 빚에서 헤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 채무자들이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 더 경감시켜주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넓혀 준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용위기로 인한 불행한 사태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굳게 믿는다.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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