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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12-11-17 조회수 : 420 추천수 : 2 번호 :337,976
여론 1번지 헌법소원 결정문 부추연
   2012헌마326 헌법소원 결정문 스캔.pdf (601.6K) [4] DATE : 2012-11-17 10:12:36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신청인 : 이재진, 이정우(현직 공무원) 등

피신청인 : 중앙선관위

2012.3.30.접수해서
 
4.17. 전원재판부에 회부
.
8.31, 10.15, 10.30. 3차례 보충및촉구서 제출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난 게임을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을 비롯하여 선거무효사유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조하고 있다.

세계가 웃을 일이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장   이재진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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