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대중이 때문에 북한에 1조원 떼이게 됐다.

2000년10월 김대중의 지시로 남북 사이엔 대북 식량·비료 지원 차관계약이 맺어졌는데 김대중정부 고위 당국자는 무상지원이 아니란 데 의미를 실었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지 넉 달 만이었다. 혹 북한이 떼어먹으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반드시 상환할거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까지 거의 매년 40만 톤 가량의 쌀을 북한에 보냈다. 대북지원 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거나 시장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국자들은 “상업차관으로 보낸 거라 우리가 뭐라하기 어렵다” 고 했다.

　식량차관 조건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연 이율 1%)이었기 때문에 지난 2012년 1차분 상환기일이 닥쳤는데 . 통일부는 북측에 상환하라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채권추심을 승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몇 차례 더 독촉하였지만 북한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상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차관으로 준 쌀 240만톤은 40kg 포장으로 6000만 포대이다. 북한 주민(2400만명) 한 사람당 2포대 반이 돌아갈 정도의 천문학적인 양이다. 북한 전역이 남한 쌀·비료 포대로 뒤덮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경공업 원자재 8800만 달러 어치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쓴 1억4000만 달러 상당의 자재도 모두 차관형식으로 보냈고 모두 합쳐 우리 돈으로 1조 540억원을 빌려 주었다.

키지 않을까? 200만~300만명이 굶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때와 달리 식량사정이 나아졌다는 게 세계식량계획(WFP)의 평가인데 마식령스키장이나 특권층 선물용 고층아파트 건설에 자금을 쏟아붓는 걸 보면 연간 500만 달러 정도인 차관 상환은 어렵지 않아보이지만 상환하겠다는 말이 없다.

　북한이 반드시 빚진 돈을 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르 옮겼거나 퇴직하고 없다. 국민혈세를 날린 책임을 물을 김대중은 국립묘지에 들어갔고 참모들은 자리를 떠났으니 누가 책임을 지랴? 북차관을 내줬던 사람들이 나서서 김정은에게 “당신 버지가 빌려간 쌀이니 아들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촉구해야 하겠지만 개나 돼지보다 못한 자이므로 대화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면 식량차관 7억 2000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철도·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 4800만 달러(1조 540 억원)의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떼일 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싼 똥을 박근혜 부가 치워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