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3월 3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안 걸리게 해놓고 법을 통괴시켰다. 국회의원은 안 걸리에 법을 다듬어 통과시켰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 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심의하며 국회의원은 걸리지 않게 고쳤다. 당초 정부의 원안(原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게 작성하여 국회의원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하였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기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다른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게 해놓고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게 손질하여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원안에 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를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심의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과잉 규제' 라고 반발하면서 국회의원을 제외시켜버렸다.
이와같이 국회의원은 법에서 벗어나게 고쳐 통과시킨 게 겉만 그럴사한 "김영란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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