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파탄 : 하루 900억원씩 재정적자 발생(2015년)
2 성장파탄 : 0%대 경제성장률(4분기 연속)
3 민생파탄 : 실질임금인상률 1.3%, 가계빚 1천조원, 청년실업, 전월세대란
“
경제실정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 ”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나라살림(재정)은 적자와 세수결손, 부채로 크게 악화되었다.
성장은 아예 멈춰서고 있다.
중산층･서민들의 삶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늘지 않는 월급, 불안한 일자리, 전월세 대란등이 겹치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재정파탄,’‘성장파탄,’‘민생파탄’이라는 ‘3대 경제파탄’으로 나라 경제가 마치 세월호 침몰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1 재정파탄: 매일 900억원 적자, 사상 첫 4년연속 세수결손, 국가부채도 급증
2014년 정부 살림살이 가계부(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연간 29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 단순계산으로 치면, 작년 박근혜 정부는 매일 800억원씩의 적자를 낸 셈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3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오늘 하루에만도 9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적자는 모두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불러온 1998년 IMF사태 당시 25조원의 큰 적자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5조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3.6조원, 2006년 8.4조원의 적자를 냈지만 2007년 다시
6.8조원의 흑자를 쌓아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무려 43조원이라는 사상최악의 적자를 낸 뒤 2010년 13조원 적자, 2012년 17조원의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첫해인 2013년 21조원 적자에 이어 2014년 29조원, 2015년 33조원 적자로, IMF사태 직후보다 더 큰 적자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정부의 세수결손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세수결손액은 2012년 2조8천억원에서 2013년 8조5천억원, 2014년에는 11조1천억원으로
폭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올해도 3조원 정도의 세수결손(경상성장률 5.6% 가정)이 발생해 사상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2007년 이전 200조원대에 머물던 나라빚(국가채무)은 8년만에 두 배에 가까운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9조원에서 2011년 423조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으며,
다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60조원, 지난해 466조원, 올해는 4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새누리당 정권의 무모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역시 5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부실화로 휘청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관리재정수지), 세수,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가 모두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 성장파탄: 4분기 연속 0%대 멈춰선 성장...박근혜 정부 성장정책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마저 가라앉고 있다. 특히 최근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쳐 성장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고 장기 저성장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지난 2014년 1분기 1.1%에서 2분기 0.5%, 3분기 0.8%, 4분기 0.3%, 올해 1분기 역시 0.8%로 4분기 연속 0%
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저성장이 계속되면 최경환 경제팀의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3.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5.3%,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 4.3%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2.9%로 대폭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2013년) 성장률은 3.0%, 2014년 3.3%로 2년 연속 3%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대
중반에서 각 기관들이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2%대 중반까지 내려잡는 기관들도 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심지어 0%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과연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은 어떤 성장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빚내서 집사면’ 부동산경기가 호전되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른바 ‘부채주도성장’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건설시장 부양과 부채주도성장과 같은 단기부양책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장기 성잠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제2의 IMF 사태를 가져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3 민생파탄: 실질임금은 정체, 가계부채·실업률은 급증, 서민 전월세 대란
나라 재정과 거시경제 성장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삶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소득하락·가계부채악화·일자리불안·주거불안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겪는 고통지수는 자꾸만 높아만 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물가상승을 반영한 임금)은 지난해 월평균 292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겨우 1.3%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이른바 서민·중산층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
낙수효과’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이 사내유보금으로 1년 만에 40조원을 불려 총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월급쟁이들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오히려 0.5% 감소해, 2010년 -4.4%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OECD가 최근 발간한 ‘2015 임금과세’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실질임금상승률은 -0.3%(물가상승률 1.4% 반영)로 나타나 국제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부의 발표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0%미만)한 6개 나라(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 가운데 한 곳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최저임금인상률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2013년) 6.1%, 2014년 7.2%, 올해 7.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5.6%보다는 다소 높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 5년 평균 두자릿수(10.6%) 인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납세자 과세실적을 보면, 1600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 연소득 2500만 미만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하고 있다. 임금소득이 적어 과세미달자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무려 740만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임금소득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통계다.
낮은 근로소득도 문제지만 불안한 일자리와 과도한 가계빚 역시 서민·중산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인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 집계로만 500만명, 노동계 집계로는 1천만명(통계에 잡히지
않는 임시·파견직 포함)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 10.7%로 두자릿수까지 치솟았다.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취업 포기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예상이다. 청년고용 대책을
4번이나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최악의 청년실업에 대해 ‘청년들이 중동으로 가야한다’는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눈덩이 가계빚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160%를 넘어섰다. 이는 OECD 평균인 136%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 오래다.
올해 1분기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무려 9조7천억원이나 폭증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빚내서 집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경제정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서민들의 전월세
대란으로 나타났다.
‘3대 경제파탄’ 극복하려면 경제 실패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 받아들여야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은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 등 ‘3대 경제파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극복할 어떤 정책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에는 입을 다물고, 거꾸로 대다수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인 근로소득자에게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증세만 실시하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의 ‘낙수효과’와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70~80년대 식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 갇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3대 파탄’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세대를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국민들 앞에 경제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뒤 ①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공정한 경제 ②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③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대전환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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