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위에 고생 많은실 줄 알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dj를 위시하여 ’萱?민주인사들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박장관도 통일을 위하다가 옥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지원선생 재판은 정치성 보다도 우선 법률문제 입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마치 93년 3월 25일경 얼간이는 자기반대파라고 6공 실세
박모의원을 정치보북으로 증거도 없으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증거능력이 희박한 정황증거로 ( 과대망상증에 걸린
홍모검사는 자칭 수재, 사시 5번만에 합격한 주제에,
그래도 노력은 높히 평가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넌센스이지요.
고법에서도 같은 정치판사, 대법에서 검찰출신 껑다리
이모 대법관판사 역시 유명한 정치판사.
박지원선생 재판은 미국에 도피중인 부로커 김용환의
서면진술과 이익치라는 검찰 끈아플(첩자)진술에 만
의존하고 있지, 집접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달사고가 아닌가 다시말하면 이 두놈이
적당히 자기들 끼리 분배한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잇습니다. 박지원선생께서는 돈에관한 한 물욕이
없는분이라는 중론입니다.
엄멀히 따지면 공여자도 구속시키어야 할텐데, 유명한
정치 검사송광수는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준자도
처벌하여야 정경유착이 근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심을 번복시키어야
하는 법율대가의 목이 안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법론 싸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검사20년 이상 경험있고, 재직중 무죄가 없는 율사들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검사는 무죄가 잇으면, 치명적 타격이며, 검사로소 출세할
수 없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무위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촌로 정해창 전 장관, 김두희 전 장관, 김유후
전 서울고검장, 최경원 전 장관을 천거할 가 합니다.
이외에도 유능한 몇분이 있으나, 우선 이분들에서
선택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중 어떤 분은 90년 만에
수재라고 서울대에서 높히 평가받은 인사도 있습니다.
몰론 이분들은 과거 자기의 부하검사와 법론 싸움하고
십지 않아, 수임 않할 개녕성이 없지 안습니다.그러나
이분들은 대부분 재직중 물욕이 없고 인간미 풍부하고,
정의감에 불탄 인사들이오니, 삼고초로하면, 분연히
맡을지도 모릅니다. 한분은 여러 변호사가 있어서,
법정에는 드러가지 않더라도, 변론에 물샐틈 없이
잘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 중 어떤 분은 98년 KAL재벌비리사건
변호사 팀장도 맡은 인사도 있습니다.
작년 김홍일의원에게 형제구속시 이분들 몇분을 천거한
일도 있으나, 무위로 끝났습니다.
공소유지하려고 검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것 입니다. 이분들 두뇌는 현 검찰이나,
송광수검사 두뇌보다 훨신 우수합니다.
하나 의문을 갖은것은 검찰에서 범죄인 인도요청만 하면
미국 도피중인 김용환 부로커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송환이 가능한데, 송광수검사는 말로만 인도요청
운운할것이 아니라, 지금것 무엇을 하고 있눈지, 김용환이
현재판에서 핑요한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김용환이 법정에 서면, 검찰에 불리할 까 바
송광수 검사는 주자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송광수검사는 유명한 정치검사, 둘째가라면 서러운 과거
군사, 파쇼정권에서 대통령충견인데, 정치보복이 아닌가
의삼이 갈 정도입니다.
통치행위는 고금을 통해 불문에 붙어저 있는데,
김대중대통령도 박상천군을 가장 중요한 개혁주체인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무서운 결과를 초해하여 왔는데,
이와 비슷하게, 격에 맞지안는 감투를 씨워주어,
검찰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병신육갑떤다고
강금실장관님과 노무현대통령에 전면도전하고 있는 소가
웃을 쇼가 버러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국민이 뽑은 노무현대통령도 두가지 과오 즉
정치검사 송광수를 총장에 임명한것과, 통치행위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불행사 일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선생의 영구불멸의 업적 다시말하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킬 인사는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민주당패거리들은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노대통령측근비리 특검법 재의를 통과시킨 범죄행위는
반듯이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것이다.
박지연선생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선생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느니, 역적이니하고 최군은 짖어대지
않았는가.
국민정부 5년 내내 얼마나 김대중선생을 괴롭힌 인간
쓰레기들과 야합까지 하다니, 이치들은 자기들 호남에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다.
박실장님 최악의 경우 그래도 열린 우리당이
원내다수당이 되어야 남북관계도 보다 낳아지고, 박선생도
사면이 가능할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선생도 마음이 아프실것입니다.
통치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게도었으니, 말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 밖에
없을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민족에게 부과된
지상명령인 햇병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것입니다.
옥중에 게신 박지원선생의 영향력이 클것입니다. 박선생은
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는것, 그 결백성을 법정에서
법이론에 밝은 율사을 통해서 무죄가 입증될것입니다
국민정부수립 후 교도서에 가혹행위가 없어지고 신문은
매일 두부,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적과 동지"(전 7권)책을 읽으시도록 권고하고 십습니다.
요즘 절품이면, 제가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93년 4월경
옥중에 게신 박철언의원에게 갖다들인 일도 있습니다.
옥중에서 한겨레 신문 읽으시도록,,,,.
박지원 전 장관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비영호남
황두완 올림
한사모, 노사모, 한겨레평화공동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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