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해커 양성하나?”

사이버 보안 핵심기술까지 ‘대북지원’?

김승근 기자  2009.10.07 09:30:01

지난 7월 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대란과 증가하는 사이버전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사이버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용을 우려하여 전략물자 반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 해커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鄭 의원은 "현재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또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대금으로 한화로 약 230억원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들도 계속 지원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통일부 지원사업과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부터 단둥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2007년 2억8천6백만원, 2008년에는 6천3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단법인 남북 IT 교류협력본부>는 2006년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IT 관련도서 3만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4월부터는 두 달에 한번씩 남한 IT학술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9월말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일성대는 1986년부터 전문 프로그램 요원을 양성하였으며, 김책공대는 2008년 7월 현재 2,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북한 '정보전사'들의 요람으로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안보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07년까지 교육생 190명을 분석해도 119명이 김일성대, 김책공대, 리과대학, 평양정보센터, 컴퓨터기술대 등 소위 해커 양성소 출신"이란 점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교육내용이 기초적이며, 교재와 강사는 사전에 모니터링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작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해당되어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보안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鄭 의원은 "김정일이 직접 과학기술을 강성대국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정하고 사이버전을 독려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낮은 임금에 IT 인력을 구하고 남북화해에도 기여하겠다는 선의는 이해하지만, 사이버전 위협이 국가안보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만큼 국내 네트워크 보안과 대북 기술유출을 방지할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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