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을 공개하면 탄핵사유인가?
변호사. 서석구.
헌재 탄핵재판 주심 주선회 재판관이 탄핵판결을 하는 날 죽는 날까지 절대로 탄핵판결의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수의견을 공개하면 탄핵사유라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인 것처럼 죽을 때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에 누가 과연 공감하겠는가?
마치 조직깡패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들린다.
아마도 소수의견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심판이 내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정통성을 유린하고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폭군으로 묘사된 것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강조하겠는가?
총선전에 6:3 내지 7:2로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총선이후 치열한 로비로 5:4 내지 4:5로 변경된 것이라는 유비통신은 전한다.
소수의견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수가 다수이거나 다수에 가까운 수라는 것이 밝혀지면 노무현 정권의 신뢰성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하필이면 헌재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공개하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왜 소수의견 재판관을 협박할까?
소수의견이 공개되면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애국적인 소수의견의 해박한 논리에 다수의 국민들이 감동한 나머지 깽판 대통령에 영합한 헌재 재판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할까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헌재 재판관을 마치 깡패처럼 소수 의견 재판관을 실직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헌재 주심 재판관이 죽을 때까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면 탄핵사유로 실직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협박한 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하고 주심 재판관을 협박하여 동료 헌재 재판관을 협박하도록 교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조리 구속수사하라.
탄핵재판에서 탄핵반대간사였던 문재인 변호사는 논공행사로 청와대에 고위직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강력한 폐지론자이자 민노총등 강성노조원들을 적극 변론해온 친노조 반기업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헌재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것 뿐이다. 우유부단한 헌재판결의 이유에 형식적인 반성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탄핵이후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정간법 개정등으로 친북한, 언론탄압, 보수세력탄압, 친노조, 반기업의 방향으로 몰고가 대한민국을 자살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섭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다음 반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정간법개정 등 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이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노무현정권을 타도해야 할 것이다. 박해를 두려워하지말고 종교인이든 아니든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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