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폐지' 권고 이틀만에 헌재 '합헌'
국보법 7조 1항 및 5항 합헌(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오후 청구인 김아무개씨가 현행 국보법 7조 1항 및 5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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