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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하는데 앞장을!!!!

행정수도 이전 영남지역 가장 큰 혜택"
[연합뉴스 2004.10.08 15:40:34]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8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함께 추진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9조4천억원 감소하는 반면 영남권은 4조1천억원, 충청권은 3조2천억원, 호남권은 2조1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우리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 기조발제를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여야 4당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지향하는 방향과도 부합하지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전통적 의미의 천도와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어서 현재의 수도권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오히려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외국의 수도와 경쟁하는 더욱 발전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영남권은 4조603억원의 GRDP 상승과 11만1천여명의 고용 창출, 71만5천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GRDP는 9조4천382억원이 감소하는 한편 충청권은 3조2천168억원,호남권은 2조1천342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신행정수도와 교통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이행봉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광역협의기구, 권역별 발전특별법 등의 제도화 추진을 통해 광역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지역이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버리고 경쟁을 통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지역 자치단체에서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이 지역의 설움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환영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어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게된 데에는 자기들의 권익을 포기하고 방치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본질을 떠나 정쟁화되어버린 신행정수도 건설이 계속 정쟁으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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