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법 모방한 호주제폐지 경계해야”
北, 호적을 과거 유물로 간주 1955년경 폐지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로 꼽히는 호주제와 호적제도가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로 규정돼 이미 1955년경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발간된 총 112개의 법률을 수록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서 호적법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탈북민들도 호적법이나 호주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
호주제 폐지는 북한에서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 세포(細胞)로 개편하기 위해 행해졌다. 공산주의 가족법은 엥겔스의 저술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등에 나타난 일정한 가족관을 기초로, 공산당 조직과 별개로 자생적 기초를 가지는 가족공동체의 활성화나 사유재산 발생의 원천이 되는 선후대간의 계승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결국 가(家)와 가계계승의 문화를 최우선 혁파의 대상으로 삼는데 실제로 북한 가족법은 제1조에서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호적을 과거의 유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호적’은 낡은 사회에서 호주와 호주에 속한 가족을 등록한 문건으로, ‘호적계’는 일제 때 관청에서 호적을 맡은 부서로, ‘호적등본’은 낡은 사회에서 한 집안의 호적을 베낀 문건, ‘호적리’는 일제 때 호적을 다루던 관리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이혼해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 아이는 재혼한 남자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가족법대책위원장 구상진 변호사는 “가(家)와 가족개념을 폐지하고 호적을 폐지하는 것, 양자나 계자를 양부나 계부의 친생자로 하는 것, 부성불변의 원칙을 전면적 또는 제한적으로 파괴하는 것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모두 북한 또는 중국 가족법의 내용”이라며 “북한민법을 모방해 호주제 폐지를 시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또 “북한 호주제 폐지의 결과는 확실한 실패로 드러나 참고 삼을만하지도 않다”면서 “탈북민 지도자들은 ‘남한에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종래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듯하나 북한의 여성은 실제로 지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가족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영 기자 s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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