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모는 변호사를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국 변호사의 질이 그렇게 높은가
그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용기가 있을까
주시모가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으면
아래 적용법률에서 어떤 것이 재심에 해당되는 즐 알 수 있으리라
너무 간단해서
내가 설명한다면 그대들의 지능을 모독하는 것이다.
내가 게시판에 올린
재심사유와 아래 적용법률을 비교해 보라
최소한의 지능이 있으면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지 않아도
( 변호사들중 판결문 분석해본 자들이 있을까 ?
그리고 변호사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 )
재심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본안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무엇인줄이나 알까
지능이 < 100 >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안이다
16대 대선선거무효소송 < 재심 적용 법률 >
재심사유중
아래 사항이 아주 명확한 적용 법률입니다.
무론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기권씨가
< 16대 대선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을 읽어 보았다면
진작에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민사 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주시모의 글로 추측되는 글 >
박철성 법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 추천하기
당신들의 주장은 이미 본안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獰駭?내용이며
특별한 새로운 증거자료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면서 자꾸 재심을 하라?
이재진씨는 법무사님과 자주 연락을 하시는것 같은데 먼저 법무사님께 자문을 얻어보시고 이런글을 올리세요.
*새로운 재심사유로 당신들이 주장하는것은?
어저께 설훈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확정판결은 재심사유가 될수있다.
하지만 좀더 신중을 기함이 서두르는것 보다 났다.
그리고 이런글 자꾸 올리지 마세요.
이러는당신 보기 안좋아요.측은해요.불쌍하고요.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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