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죄인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하나 지키지 않고, 법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범법행위를 하면서 누가 죄가있다고 처벌을 합니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과 절차 하나 지키지 않는 바로 이들입니다.
경찰에서는 진술과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의견,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괴롭혔습니다.
막연히 근거없이 주장하고자 올린 글이 아닙니다.
근거, 증인 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부를 보내지 않고 체포를 하려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자 1단계 작전을 실패했고, 2단계 작전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1심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자" 고 제의,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하고 화를 벌컥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고, 판결문과 함께 동봉된 '벌금가납명령서"에 2단계 작전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를 만들어 체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문의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를 한다""기소중지자"가 된다는 말에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 나라 사람 누구든지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면 누구든지 죄인이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권력기관들을 올바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이방인과 같은 마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혁 되어야 할 곳은 검찰과 재판부(법원),
첫째, 우선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 재판부(법원)는 자체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을 만들고 마구 기소독점권을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피해자를 거꾸로 괴롭히는데 왜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주어야 합니까?
올바른 사람도 많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책임을 지게해야합니다.
검찰, 재판부의 피해자는 대책없이 당하고 삽니다.
억울해서 진정을 해보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게 아니라 무고자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괴롭혔다면 그 잔악하기가 친일파보다 더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이 있기에 일반인들끼리 벌어지는 사기, 폭행 등과는 다른 차원의 범법행위 입니다.
세째, 견제기관이 생겨야 하고, 경찰 지휘권을 없애야 합니다.
검찰, 재판부가 올바르지도 못한데 국민은 왜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견제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폐쇄되고 부패한 기관입니다.
네째,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워 투명해야 합니다.
왜 검찰, 재판부는 언론 취재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언론 마저 취재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범법행위가 법 과 절차 하나 지키지 않고 일어납니다.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재판부을 하였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경찰, 검찰, 재판부가 연게하여 죄인을 만든 사건으로 누군가 고소인의 범법행위를 알면서 합법화를 해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담당 경찰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다섯째, 그 동안 국민들은 대책 없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권력기관이라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검찰, 재판부의 피해는 기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범법자와 결탁된 사건은 엄벌을 해야합니다.
이 나라의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른 사람들은 친일파보다도 더 잔악한 사람들이므로 범법행위를 가려내야 합니다.
못된 인간들에게 인간 갖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개혁을 해주십시오
사람 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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