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써어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요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사권은 도대체 무엇이며,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옳게 되는 것이며, 수사권 조정과 국민들의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국가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자가 누군인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정부기관을 두어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경찰과 검찰입니다. 범죄를 밝혀 내기 위한 경찰과 검찰이 하는 모든 행위를 수사로 볼수 있는데, 이런 수사는 때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꼭 범죄가 발생했을 때 뿐 만 아니라 범죄 발생이 의심스럽거나 범죄 발생이 예견될 때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사권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현행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이런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 즉 수사의 시작에서부터 수사를 마치는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검찰만이 갖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이 의심스럽거나 범죄의 발생을 확인하였더라도 검찰의 허락이 없으면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수사중에 있던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모든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에게 편의와 범죄로부터의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검찰 수사권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사권 조정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과연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 해결에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올바른 수사 권한을 경찰과 검찰에 부여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일례를 통해 알아 보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모기업체 사장이 자신의 집에 있던 귀금속과 재물을 절도범에게 도난당한 이후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절도범이 붙잡혀 피해품이 경찰에 회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속히 피해품을 건네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품을 건네 받는데 몇일이 걸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분일초가 아쉽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해품을 건네주어야 하는 문제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경찰에게 피해자의 피해품 환부 권한이 있었으면 보다 빨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기의 간암 환자가 부정수표단속법과 사기로 수배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수배자의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았으며 의사의 진단이 한 달을 못 넘길 거라고 하여 검거 즉시 경찰이 검찰에 석방 건의를 올렸으나 다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석방의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하여 말기 간암 환자는 하루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고 다음 날 경찰의 재 수사지휘건의로 석방 될 수 있었으나 몇 일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볼수 없는 일례입니다.
범죄자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범죄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건 현장에는 항상 경찰만이 있고 검찰은 서류만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피해자는 수사진행이 왜 이리 늦냐고 아우성입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검찰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법률적 지식에 있어서 어느 국가기관보다 우수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수사를 책만 가지고 법률서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는 순간 순간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의 능력은 어떤 시험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륜과 경력과 범죄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으로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득한 검찰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범죄수사를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법률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의 모든 권한을 갖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적정한 수사권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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