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278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그 생성연원이나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기에 앞서 먼저 내 지난 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해명 및 불만을 이야기하겠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이 글이 끝난 후 "다른 제목"으로 공선법 278조를 설명할 것이다.
나의 지난번 글 중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개표기" 문제를 "전자투표 및 개표기... 터치스크린"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278조와 엮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프락치"임에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 말 뜻을 제대로 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라고 이야기하였다. 법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어 잘못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석을 해 주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운다면 "프락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이지,
현재 "전산개표기"를 278조와 엮는 사람은 "프락치"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글을 보아하니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 계속 278조를 주장할 모양새라 내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 어떻게 공선법 278조가 생기게 되었나 그 입법취지를 곧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곧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보거라..." 이 부분은
"전산개표기"의 불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곧 서서히 알게되고 이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이니 두고보라는 의미이지,
결코 공선법 278조와 관련되서 전산개표기의 근거법률을 잘못 주장했다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글을 조금만 읽어보고 문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을 앞뒤문단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도 생각안하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싶은가...
아무렴 국민들이 전산개표기 근거법률은 부칙5조인데, 왜 278조를 가지고 이야기 했냐고 치욕스러워 하고, 분노까지 하겠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무식하고 바보인가??
나는 절대로 그 쪽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해서 278조를 들먹이면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이다"라고 글을 쓴적이 없다. 영화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생각을 안하고 앞뒤 "베드신"만 똑 떼어 붙여서 저질영화라고 매도하는 식과 하나 다를바가 없다. 앞뒤문단 똑 짤라서 연결시켜 말을 지어서 반박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앞뒤문단 연결이 안되고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 못하니 법조항도 앞부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라는 몇 글자만 가지고 뒷 문장의 의미들은 이해도 못한 채 "전산개표기"와 연결을 짓는 억지를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쓴 글 중에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편의상 "전자투표 및 개표"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이 있다.
이 부분을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이 부분만들 떼어다가 마치 내가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따로 개표를 안한다는 식으로 보이게끔 하여 반박을 하였으나,
나는 염연히 그 뒤에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여, 전자투표의 개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문장만 떼어다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반박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 하겠는가??
그리고 그 쪽이 이야기하는 공선규칙 중 일부를 자세히 적어 설명해 줄테니 잘 살피기 바란다. 또 앞문장만 끊어 읽고 우기지 말고 끝까지 다 읽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그 쪽에서 이야기 하는 공선규칙의 일부 조항이다.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136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 <전단>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후단>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득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6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해 개표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법조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귀찮더라도 적어도 그 조항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주어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해야지 앞에 있는 10여자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조항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앞에 있는 몇 글자만 떼어 설명하는 법규가 어디에 있는가?? 위의 법조항들은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것이 "전산개표기"와 관계된 것인지 "전자투표기"와 관계된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명확한 조항들이다. 그래도 한번 보자...
자 이제 공선법 278조의 하위규범인 위의 공선규칙 136조의10, 136조의11을 살펴보겠다.
먼저 공선규칙 136조의10을 풀이해보자.
①항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를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개표기의 근거법률이라고 우기고 있다.
①항 쉽게 풀이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때... 그 뜻을 선포하고,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열라는 말이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다... <후단>에 전자투표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때 사용한다는 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은 현재 사용중인 "전산개표기"가 아니라 바로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과 관계된 기기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래도 이 때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가 "전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전산개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우기며 물타기를 할텐가??
그 다음의 공선규칙 136조의11을 보면 이 때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확실히 알게된다.
136조의11을 풀이하자면 아주 명백하고 쉽다.
먼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여기에도 9글자가 나온다.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한다고 적혀있다.
글씨 못 읽는가?? 앞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9글자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눈에 안보이는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이것이 불량일 경우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 또 이것마저 불량일 경우 "기록지 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순으로 개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 여기에도 "전자투표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조항도 "전산개표기"와 관련된 근거법률이란 말인가?
참...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규범인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바로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과 관계된 조항이지, 이 조항을 근거로 "전산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전산개표기"의 사용 근거법률은 공선법 부칙5조가 맞다.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낙태법이 사문화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낙태법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근거법률이고, 아직까지도 이 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낙태는 처벌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모자보건법?? 모성보호법??(이름이 순간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과 같은 특별법에서 낙태를 일부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제한되고, 또한 낙태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마다 그 낙태의 사유를 알기 어렵고 둘러대기 쉬우며, 또한 워낙 암암리에 이루어져 잡아내기 어려운 것일뿐, 낙태법은 엄연히 살아숨쉬고 있는 실정형법인 것이다.
부칙5조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도 볼 수 있지만 애초부터 사문화를 이야기 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공선법278조를 근거로 사문화라 이야기 하지만 공선법278조 라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음으로 사문화란 소리는 말도 안된다.
그리고 부칙5조 <전단>부분에 "보관선거" 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있었다. 어찌하여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법 조항에 있어서 단어하나가 또한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 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대지 못하면서 한글자 틀리다고 "보궐선거"라 우겨부치는가??
이 전산개표기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국회회의록과 중앙선관위의 자료들...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문서를 보고 그것을 되씹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법조항만 쳐다보고 외운다고 해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선법과 각 법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 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 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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