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지니는 인간적 아름다움 즉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그 결과의 보답에 대한 자신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도록 하는 의의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이 지니는 헌법정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신을 훼손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사조들이 소위 과잉의 사회국가론, 사회적 시장경제론, 경제민주주의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론 또는 사회민주주의론 등이다.
이러한 슬로건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개별적 의사결정과정을 집단적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는 정도만큼 국민 각자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그런 사회에서의 자원배분은 정치집단이나 공무원 집단의 독점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은 파괴적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 또 그럴수록 많은 자원들이 공공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 등 공유의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은 보편적 세계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들을 지니는 등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헌법위반적 개정법률안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안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이후의 학교 교육은 더욱 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에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사적 일반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개정안,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외국교육기관에의 유출에의 길을 가속화 시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수준의 국내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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