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때로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견해와 상충될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대통령 탄핵등에서 대통령 개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소송 대리인으로서 노무현 개인을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김 대중 정부 시절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친김대중 성향을 보여 주었던 인물으로 오늘날 이념적 대결 양상이 뚜렷한 시점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인물이다.
만일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 된다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노무현 개인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소송 당사자 제척사유로 인하여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기피 신청이 있을수 있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세계에 종롱거리로 전락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그의 국회청문회 답변을 들어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여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수 없는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법으로 알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묻겠다.
국가 보안법을 데체할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 형법 어느 조항에 있는가?
이 문제는 이미 TV 토론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에게 여러번 질문이 있었지만, 그 어느누구도 여기에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대통령을 의식하는 자세, 법과 원칙을 벗어난 상황논리,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청문회 통과를 의식한 두루뭉술한 답변등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대통령의 권력에 맞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지켜낼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에 순종하여 사법부를 대통령의 장난감 수준으로 떨어트릴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정황과 청문회를 통한 그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숨겨온 노무현의 카드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훈은 1997 년 현정권과 같은 코드인 참여연대가 대법원장 임명 일 순위로 추천하였던 인물로,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대한변협을 통하여 추천케하고, 위와 같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수 있는 인물이라고 자꾸 흘리는 것은 참으로 요상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이용훈 지명자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일 그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훼손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종말을 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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