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4월 13일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에서
위 날짜를 2004, 1,13일로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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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 심리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4부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소송 제출과 관련한 예비 심문이 열렸다.
지난 2002년 대선이 끝난 직후 당시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이기근)이 결성되어 대선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전자개표 조작의혹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 후 정창화 목사와 치과의사 이재진씨는 꾸준히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길거리에서 투쟁하였으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인터넷 투표·부재자 대리신고 등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드디어 (가칭)‘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운동´을 결성하고 지난 9월 30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집행정지 신청´및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지난 19일의 심문에서 신청인(원고)측은 김상철·서석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석구 변호사가 주로 지난 대선에서의 개표조작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반면 김상철 변호사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선관위에서 관련 규칙을 정하도록 공선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전자개표를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전자개표를 계속하려면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의 운영과 보완에 관한 프로그램과 100% 위·변조방지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은 육안에 의한 확인과정이 있었으므로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개표로 봐야 하며 기계는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측이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기계는 정확하게 '자동분류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지난 대선의 개표는 사실상 95% 이상이 전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전자개표가 맞고 당시 투표구별로 많게는 35%에 달하는 미분류표가 나온 곳도 있었을 정도로 의혹투성이"였음을 주장하고 전자개표기의 사용중단을 법원에 요구했다.
다음은 이 날 재판정에서 오간 주요 대화내용.
재판장 :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족한 점은 원·피고 양측에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전자개표기는 최종공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서석구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이의 제기함.)
결국 최종적으로는 각 후보들의 개표참관인들의 입회아래 유·무효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석구 변호사 : 기본적으로 수작업 개표는 재판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는 기호분류에서 확인까지의 집계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수작업 개표에서는 확인 후 1백표 단위의 묶음(밴딩)후 다시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만 전자개표에서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확인과정이 있긴 있으나 실제로 지난 2002 대선에서 중앙선관위는 꼭 1백표 묶음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조사결과를 봐도 전국 80개 개표구의 16개 지역에서 1백표 묶음을 아예 무시하고 표를 그저 묶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 그렇다면 밴딩전에는 후보측 참관인들의 확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서석구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김상철 변호사 : 제도적으로는 육안검사에 의한 확인과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개표장에 들어가면 사실상 무시당하는 실정입니다.
재판장 : 그러면 상대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텐데 어떻게 대충집계를 한단 말인가요. 물론 기계는 무효표를 유효표로 한다던지 1번 후보의 표를 2번 후보 의 표로 집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편의적 차원에서 도입된 기계에 의해서 분류만 한다는 것이지, 다시 각 후보 참관인들이 확인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서석구 변호사 : 그에 관해서는 저희 쪽에서 제출한 소갑제 52 호증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개표기가 분류후 자동계산을 하기 때문에 1백매
단위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선관위 측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육안에 의한 검산과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서석구 변호사 : 즉 그러니까 육안에 의한 검산이란 것은 일부만 표본조사를 한 후
거기에서 의문이 있으면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육안확인을 완전보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억지입니다.
김상철 변호사 :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검사확인절차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으로 재확인한다면 무엇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까.
재판장 : 그러면 선관위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모든 투표용지를 다 한 장 한 장씩 확인했다 는 말입니까.
선관위 직원 : 일단 각 개표구에서는 투효함을 개함후 표들을 다 가지런히 정리한 뒤 개표 기에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표들은 미분류표로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표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유·무효표로 판단, 처리합니다.
재판장 : 그러면 묶음 후에 1번 후보의 표로 분류된 것 중 2·3번 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관위 직원 : 그것은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후 집계를 합니다.
재판장 : 그러면 사실상 정당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는 말이네요.
선관위 직원 : 일단 검열후 확정된 표는 지역 선관위원장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재판장 : 무효표들을 개표 사무원들이 다시 유효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죠.
선관위 : 그런 것은 모두 1매씩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신청인 정창화 : 그렇지 않습니다.
서·김 변호사 :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한다면 왜 전자개표기를 씁니까.
선관위 : 그것은 개함후 집계까지만이라도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철 변호사 : 그렇다면 계수기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전자개표기를 씁니까.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바람에 각 개표소에서는 심사 집계부의 인원이 훨씬 줄어들건 사실이지요. 보통 1인씩만 앉아있었다고 하던데-.
선관위 :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씀입니다. 최소 6인 이상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 그러면 그것이 누락없이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선관위 :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계는 단지 분류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전자개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식명칭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자동분류기' 입니다.
재판장 : 신청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계에 의한 분류시 근본적으로 5~35%의 표가 결함 으로 인해 미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선관위 : 일반적으로 기호인식에 있어 약8%정도가 미분류로 나옵니다.
재판장 :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대로 분류가 된다는 말인가요. 나머지는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서석구 변호사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관악구에서는, 이 관악구는 이해찬 현 국무총리의 지역구입니다만, 여기서는 기계에서 나온 투표지는 전부 1번으로만 나왔습니다. 다른 번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구역도 아닌 왜 하필 이해찬 총리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약간 성난 음성으로)이건 도저히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관위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원고측 주장이 거기(관악구) 에서 모든 투표지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단 말입니까.
신청인 이재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와 전자개표기 생산 회사인 SKCNC간의 계약서상에 보면 자동분류된 투표용지는 뒷면에 일련 번호가 찍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변호사 : 지금 선관위 측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전산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백퍼센트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가능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개표 전산화는 그 정확성이 백퍼센트 확보가 됐을 때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투·개표 참관인과 개표사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자개표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미분류표가 5~7% 라도 나머지 분류된 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하다면 미분류표만 다시 육안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 : 공선법 제13조2다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김상철 변호사 : 거기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전자개표시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과 보완에
관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 : 지난 대선은 전산에 의한 개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안에 의한 확인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철 변호사 : 그러면 100% 전산화일 때만 전산개표란 말이예요. 업무의 70% 이상을
전산에 의존했으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재판장 : 지금 양측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원고측은 실질적으로 전산개표를 했다는 주장이고 피고측은 실질적인 전산개표가 아니고 눈으로 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전산개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상철 변호사 : 그러나 공선법 268조에 따르면 이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규칙 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이 때 재판장 '혹시 방청인중에 지난 대선 때 개표참관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주문함. 한참 후에 개표참관인 경험자가 법정에 들어왔으나 양측의 논쟁이 치열해 질문을 하지 못함.)
서석구 변호사 :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선거에서 밴딩된 표에 대한 육안확인이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관위 : 일단 분류된 표에 대해서는-.
신청인 정창화 : 지금 피고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확인과정이 있었다고 자꾸
전자개표도 아니고 전자개표기도 아니고 자동분류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지난 대선이 끝나고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한 말이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전자개표'를 하니 시간이 3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아주 편리하다"고-. 피고 측도 이것 인정하시죠. (선관위 측 "인정한다"고 대답.)그러면 이것이 전자개표가 아니란 말입니까.
신청인 이재진 :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도대체 뭘 봐야 할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재판장 : 대선 때 계수기를 사용했습니까.
신청인 이재진 : 지난 대선 때 계수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정창화 : 개표기에서 나온 계수수치중 단 한 표도 정정한 예가 없었습니다.
재판장 : 왜 그런가요.
선관위 : 원고측의 주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모 후보의 표 1천1백만표중 오류는 약1천1백표 정도였습니다. 개표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정확히 찍은 표만 집계를 하고 기표가 애매모호한 표는 미분류로 넘깁니다. 그래서 오류가 적은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를 불과 나흘 남겨두고 선관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연과정에서 약 4~7%의 오차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시 한나라당의 항의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묵살하고 넘어갔습니다.
재판장 : 현재도 야당들이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고 있습니 까.
선관위 :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번 대표경선에서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의 사용요청을 해와 도와드렸더니 오히려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공문을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 그것은 야당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착오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는 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여당이 조작을 하지못해 완패했던 것입니다.
재판장 : 그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구요. 자 최종적으로 한마디씩 마무리해주시죠.
김상철 변호사 : 지난 번 대선의 개표업무는 사실상 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공선법에 개표사무전산화에 관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지 않은 채 전산 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전산은 외부에서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자꾸 전산작업은 수작업 개표의 보충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전체개표의 95%가 전자개표로 나머지 미분류표 5%가 수작업 개표로 확정되었으면 이는 전산 개표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투·개표 관리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규칙이 없는 한 전자개표는 무효인 것입니다.
선관위 : 현행법으로 선거에 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갓 선거행위의 보조기기에 대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예가 없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오니 재판장님께서는 이 신청을 각하해 주기기 바랍니다.
재판장 : 각하의 적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 지난번 국회에서도 행정전산화도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13일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수출용 전자개표기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 이재진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전자개표기 생산회사인 관우정보기술 의 대표는 자기 직원들 전부가 국정원에서 기기운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 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 : 오늘은 첫 신문기일이니 간단한 심리만 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마칩시다.
(정리 이영민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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