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경쟁력의 약화 원인을 국가의 개입과 간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발상법이다. 어제는 발전주의에 숨어 대학을 지배하던 교육부가 신자유주의 어깨 위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교육부의 법인화 안의 핵심은 국가가 져야 할 공적 책임을 개인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나이다. 교육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과 우리의 조건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법인화 강행 의지를 불태우는 외눈 행정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은 그동안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진하자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인화로 전환했다. 미국도 많은 대학에서 이사회제도를 운용하며, 일본과 같이 충분한 재원도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재원(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과 법, 제도적 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이들의 여건과 재원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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