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사립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라고 왜곡하면서 사립학을 사회공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에 이른바 ‘개방형 이사’(공익이사)를 두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이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다. 등기부에도 권리권자가 엄연히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재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는 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 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될 방안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사회주의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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