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개정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업코리아]
'헌법포럼'의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개정사학법은 한마디로 사학탈취법이다"면서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치고
개정전의 사학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여기에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개정사학법은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법이다"면서
"학교법인과 학교 및 학교구성원은 다르다.
열린우리당이 개정사학법을 내면서 앞세운 것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학습권을 앞세웠으나 이와 상관없는 법인 구조를 흔든는 것이다"고 지적,
"개정사학법 어디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학교교육이 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공법인은 아니다"며
"학교와 학교구성원은 공공성이 있으나 학교법인은 개인의 사재를 털어 만든
사법인이자 재단법인이다"고 강조,
"그런데 사단법인에서나 가능한 대학평의회를 자문, 추천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복 이래 60년대까지 사학법이 없었다가 60년대 사학법이 생겼는데
군사정부를 매도하는 민주화 정부가 더 많이 규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상지대 사건과 관련해)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 고등법원이)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미국의 '다트머스대 판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등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설명, "헌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헌재가 도외시 하지 못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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