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지 생산당
남미 아르헨티나는 30년 전쯤 세계경제 6위의 잘 사는 나라였는데, 양극화 해소를 부르짓는 좌파들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라는 점점 가난해져 지금은 길거리에 사람 반(半), 거지 반(半)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좌파정권이 계속되고 있더. 심지어 주변 국가들 거의 모두가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중남미 최북단의 우파의 대표격인 미국의 코밑 멕시코까지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모두들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더욱 가난해 졌는데도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 민국도 하루에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자살을 하게되었다. IMF를 가져온 김영삼 정부부터 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 후로 이어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이 평생 투쟁만 일삼던 경험부족에다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 노무현 정권은 거의 망조가 들면서도 계속 남미(南美)의 전철을 밟는 정책을 쓰고 있다. 게다가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세력이 힘을 못쓰는 안타까운 나라 형편이다.
있는 자에게 세금을 중과해서 없는 층에게 부어주어 양극화 해소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하려고 하겠나? 게다가 쇠갈퀴로 빡빡 긁어서 펑펑 쓰려고 한다. 심지어 동학란 조사에 수십억을 쓰는 둥 과거사 조사에 1개 위원회에서만 무려 1,300억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무려 3만명 가까이 늘여서 돈 줄 데가 없어 주체를 못한다. 과거의 자기들 운동권의 한맺힘을 풀려고 작심하고 덤벼든다.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일으킨 공로와, 잘못을 저지르기에 부득이한 점도 없지 않았음에, 공과를 비교할 땐 단연 공이 컸음에도, 그런 점은 인정치 않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한편으로 퍼부어 인기정책을 쓰려고만 한다. 북한 동포들이 아닌 북한 귀족당 배부른 자들에게도 말이다.
자- 그래도 좋지만, 기업은 사업의욕과 사업확장 능력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 그건 고용의 악순환과 저소비로 세금 감수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럼으로 종래엔 국가 전반적 성장을 후퇴시켜서 그나마 증가되던 국민복지까지도 어렵게 만든다.
국민의 정부부터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빈민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하루에 30명 가량의 자살하는 대열에 참여 않고 살아남는 중산층이 거지로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 정권은 '거지 생산당' 이다.
2006. 4. 25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19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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