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서울시와 육영재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특혜의혹에 앞서
부정 축재인 청와대 비밀금고와 스위스 박정희의 엄청난 비자금을 추적해보자
4대부정축재인 증권파동조작과 워커힐비리 새나라자동차비리와 빠징코특혜사건
또 일본서 사카린을 삼성그룹과 짜고 밀수사건등을 김종필 정보부장과 저질러 악랄한 부정축제외에도
1년에 현재시세 1천억이상을 기업에서 근로자들 저임금으로 얻은 수익을
근로자파업 못하게 막아주고 세금문제등 잘봐준다며 거두어들였다 걷우는 방법은
박정희에게 기업대표가 직접 갖다 바치는 방법과
비서실장과 정보부장이 전화나 직접 구두로 금액까지 지정하면 기업에서 갖다받치는식이었고
그외에도 외국차관과 융자, 건설과
[영월화력과 마산 제일합섬 건설을 맡는조건으로 일본건설사에서 뇌물을
정치부서와 김형욱 정보부장에게 준것이 들통났으며 외국은행에 일본이 입금하는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특혜적인 무역수입권 리베이트등 불법적인 뇌물수뢰로 축재를 일삼았으며
일본기업의 한국무역진출 창구역활로 박정희와 같이 독립군 죽이던 일본만주장교 상관인
세지마 류조가 일본에 유리한 한일협정 초기부터 박정희와 직접 밀담으로 깊숙히 개입하였고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생전에 세지마를 소개받아서 전두환 불법쿠테타집권시
민심달래기로 국풍80잔치와
노태우적 88올림픽유치도 세지마의 조종이었고
노태우경우는 퇴임후의 자신의 진로까지 상담할정도로 한국정치권을 쥐락펴락한 일본 정치브로커였으며
일본측 뇌물전달을 직접 자신도 하였다
부정축재금중 일부는 하나회 소속 군장교들과 정치권 사회어용인사등 추종세력위해서
1000여명에게 일년에 수차례씩 돈봉투를 줬으며
지금 박정희 추종세력중 상당수가 그때 배불린 기득권층이 많다
또 박정희 비자금 스위스 비밀구좌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아들인 이동훈이
미국의회에서 직접 자금관리한 이후락 대신 증언하였으며 수십억불 규모도 이동훈의 예상비자금량이며
일본기업과 돈흐름이 많았고 현재 그돈의 행방을 모르고있지만 그돈의 흐름도
박정희 사망후 전두환 군부와 그돈의 흐름을 잘아는 세지마간의 결탁이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두환의 심복인 권익현과 일본측과 겉으로는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다
일본이 처음엔 60억불 경제원조차관 발표를 하려다 다시 40억불 경제원조차관을 한다하였고
직접협상 창구는 전두환과 세지마였다
당시 세간에 떠돌던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60억불과 비슷한 금액인것이다
곧이어 일본에서 차관을 해준다는 댓가로
당시 일본의역사 왜곡과 해양어업선 나포충돌등
껄끄러웠는데 한일관계정상화를 위한다고 나까소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일본의 수상방문 성공과 한일관계정상화 공로는 세지마에게 돌아갔다
[이양우의 실록소설 "제3공화국"과 일본 교토통신사발행 "일본은 살아있다" 양억관 번역 과 국내신문에서 발췌]
정부는 과거사라도 철저한 수사로 박정희 비자금이 일본차관인 빛으로 변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라도 우리세금과 같은 엄청난 비자금을 추적 환수하여 국부유출을 막아야하겠다
스위스 비자금 빼고
청와대보관 엄청난 비자금을 제1비밀금고에 저장하여
조금씩 꺼내 제2금고로 옮겨 썼다는 비자금
제1금고를 박정희와 박근혜가 관리하고 제2금고를 비서실장이 관리한것으로 밝혀지고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육영재단중 육영재단을 당시 재산권 싸움으로
박근혜에게서 넘겨받은 박근영이 이사장으로있는 육영재단에서
수입을 올리기위해 유료로 실시한 청소년전국순회행사에서
식사비를 아끼기위해 엄청 부실한 식사제공과
행사총대장이 학생들 10여명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확실한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임신도 않돼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냐고 막말과 주먹다툼까지벌이고
손기정옹의 올림픽 금메달 착복등 박근영의 추태를 보며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고 부친의 죄가를 반성해야 하는데도
뻔뻔한 군사독재후손세력과 아직까지 권력과 유착된 검찰과 서울시특혜비리를 알아보자
{경인매일신문의 조대형기자의 발표를 보면
박대표의 동생인 박서영이 이사장으로 있는 육영재단 주관 청소년전국순회행사에서
행사 총대장이 학생들 10여명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임신도 안됐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냐고 막말과 주먹다툼까지
벌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한 여파가 육영재단 부정과 비리에 관한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육영재단 관할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은 당시 서울시 본청 직원과 회계사 등 대거 인원을 동원,
7월 23일부터 무려22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동교육청은 이 감사를 통해 유치원 회계에서 재단 회계로 7억2,900만원 상당을 부당 대여하고,
여비 교통비를 이사회 승인 없이 지출했으며, 호봉제로 해야 할 교원 보수를 연봉제로 했고,
주무 관청 승인 없이 예식장 등 기본재산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등 6개 위반 항목을 적발했다.
성동교육청은 이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박서영 이사장 등 두명의 재단 이사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이사장과 육영재단을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은 이런 성동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성동교육청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그 해 10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청원심사 소위(위원장 이규택)에 성동교육청에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청원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월 29일 육영재단이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이경식이사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박 전이사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작 관심사였던 박 전이사장의 이사장 재취임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자 육영재단은 곧바로 박 전이사장에 대한 항고를 실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첨예한 대립 상태에서 성동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결과가 다소 애매하게 나오면서 양측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올해 1월 17일 성동교육청이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게‘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면서 서울지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일부 인정,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 각 300만원 벌금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벌금형의 확정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는 임시 조치다.
특히 육영재단이 서울시에 신청한 청소년수련관수립요청에서 육영재단소유부지를 기증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60억원에 매수하여 국고로 건축하고유지보수비용도 국고에서 충당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위탁운영권을 다시 육영재단에게 30년간 준다는 건 서울시청과 육영재단간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육영재단의 부당성과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건립과 운영권이전의 비리를 반듯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대형기자
2005-08-15 20:25:00 인천매일신문 조대형기자}
{송영웅 주간 한국부기자의 기사내용중
성동교육청은 당시 서울시 본청 직원과 회계사 등 대거 인원을 동원, 7월 23일부터 무려 22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성동교육청은 이 감사를 통해 △유치원 회계에서 재단 회계로 7억2,900만원 상당을 부당 대여하고 △2000년 여비 교통비를 이사회 승인 없이 지출했으며 △호봉제로 해야 할 교원 보수를 연봉제로 했고 △주무 관청 승인 없이 예식장 등 기본재산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등 6개 위반 항목을 적발했다.
성동교육청은 이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박서영 이사장 등 두명의 재단 이사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이사장과 육영재단을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은 이런 성동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성동교육청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그 해 10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청원심사 소위(위원장 이규택)에 성동교육청에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청원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월 29일 육영재단이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이경식 이사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박 전이사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작 관심사였던 박 전이사장의 이사장 재취임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자 육영재단은 곧바로 박 전이사장에 대한 항고를 실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첨예한 대립 상태에서 성동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결과가 다소 애매하게 나오면서 양측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올해 1월 17일 성동교육청이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게‘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면서 서울지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일부 인정,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 각 300만원 벌금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벌금형의 확정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는 임시 조치다.
주간한국의 송영웅기자}
이렇게 횡령혐의가 분명한데도 불기소처리한 한국검찰은 아직도 이어지는 군사독재의 위협에
솜방망이 처벌이고
힘없는 서민과 힘없는 다른 정당과 정치인에겐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권력의 시녀노릇에 벗어나지 못하나보다
또 당시 국회교육위원회 소청심사도 위원장이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이라 그쪽편들기에 급급했을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육영재단이 서울시에 신청한 청소년수련관수립요청에서
수익성이 있는사업을 과거 관례대로라면 수련관 부지땅을 기증받고 운영권을 넘겨주는게아니라
땅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봐주기 의견도 있었음]
다시 육영재단에 수익운영권을 넘겨준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않되며
이명박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청과 육영재단의 특혜로 볼수밖에 없다
성동교육청과 시민단체에서 봐주기식의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부당성과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건립과 운영권이전의 비리를 못밝혔는데 국정조사에서 필히 밝혀야하겠다
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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