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점 (2)
어제에 이어 개정 사학법 20조의2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정 사학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는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성과 중대성의 판단주체가 분명치 않다. 일응 관할청의 판단사항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 또한 독소조항으로서 사학의 자율성과 설립자의 경영권을 파괴 내지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사학법인의 불법이나 임원의 비리가 법원의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검찰기소, 교육당국 감사에서 확인되기만 해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은 이해관계인(개정 사학법에 의해 도입된 이른바 개방형 이사나 특정 이익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 등)의 청구에 의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해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불법이나 임원의 비리가 일견 명백하게 또는 중대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임의로 판단해 불법이나 비리를 기정사실화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사학의 경영권을 뒤흔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엄중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학 설립자나 임원진이 무죄임이 판명된 후 사학법인의 이사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탈취된 경영권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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