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화 기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석달이 됐지만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개정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곳은 12%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백45개 초중고 사학법인 가운데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을 신청한 곳은 백2곳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에서 의무화 한 임원 인적사항 공개를 한 곳은 31%,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사학 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교육당국이 사학의 법 이행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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